지귀연 “지금은 팩트보단 내란죄 요건 법리 공방이 중요” [현장영상]

2025-11-21 11:33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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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