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박수현 “민주당, 비대위로 전환? 그런 상황 발생 않을 것” [정치시그널]
"5명 최고위원 사퇴시 비대위 전환…사퇴의사 5명 안돼"
"비대위로 전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
"충남도시지사 후보?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
"민주당, 대장동 국정조사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대법원장에게서 인사권 뺏는다는 표현은 과도"
"TF에서 내놓은 안은 초안 중에 초안, 초초안"
"향후 공론화·토론 거쳐 초안 정리될 것"
"정청래의 위헌정당 관련 발언, 국힘 변화 촉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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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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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시그널 Pick>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 게 많아서 저희가 박수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고 두 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 끝나고 다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으시죠?
▶ 박수현 :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노은지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당원 1인 1표제로 가겠다고 하면서 중앙위원회 결정은 일주일 연기를 하셨는데요. 이걸 놓고 지금 용산과 민주당의 갈등이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 박수현 : 용산과 민주당의 갈등이요?
▷ 노은지 : 명청 갈등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박수현 : 처음 들어보는 관점인데요. (웃음)
▷ 노은지 : 그런가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 박수현 : 명청 갈등은 처음 들어보고요. 다만 당내 무슨 갈등 아니냐. 이런 말은 나올 때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느닷이 명청 갈등이라는 건 연결이 안 되죠. 왜 용산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여를 하셔야 합니까?
▷ 노은지 : 왜냐하면 친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도 내셨고 더민주혁신회의도 그렇다 보니까.
▶ 박수현 : 당에 친명과 비명이 어디 있나요? 무슨 기준으로. 친명, 비명을 언론에서 얘기하시던데 당내 친명, 비명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어떻게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된 이 초기에 당내에 비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친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이것은 과도한 관심의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질문하신 명청 갈등은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예정일이 12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지방선거가 6개월 전에 당직자들은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사퇴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민주당에 있으시더라고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최고위원 중에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이 꽤 많으셔서 최고위원 7명 중에 5명만 사퇴를 해도 비대위로 전환된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부터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 박수현 : 글쎄요, 제가 수석대변인으로서 2주째 우리 출입 기자님들에게 자세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도 질문을 하시네요.
▷ 노은지 : 저희에게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박수현 : 12월 3일이 사퇴 시한입니다, 정확하게. 12월 5일에 중앙위원회를 하니까 그때가 사퇴 시한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으신데 그게 왜 연결이 되는 사안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3일, 12월 2일 자정이 사퇴 시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헌․당규에 의하면 잔여 임기가 8개월 이상이 남으면 이걸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들 선출이 8월 18일이기 때문에 8개월 이상의 잔여 임기가 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진 당헌․당규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두 달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비대위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전당대회 여셔서 선출을 해야 하는 거네요?
▶ 박수현 : 아닙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현재 9명의 최고위원 구성 중에 5명 이상의 궐위가 생겼을 때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사퇴하시는 분이 5명 안쪽, 다시 말해서 4명까지만 궐위가 되면 그것은 비대위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보궐선거를 한다. 이런 뜻인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선거 출마 등의 사정으로 사퇴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님들이 5명까지는 안 됩니다.
▷ 노은지 : 5명까지는 안 되나요?
▶ 박수현 : 그래서 그렇게 비대위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문제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달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면 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 노은지 : 이거는 지금 비대위 전환 문제와 상관없는 건데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늘 보면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혹시 출마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결심하신 게 있으실까요?
▶ 박수현 :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늘 지방선거 때만 되면 제 이름이 거론돼서 곤혹스럽기도 한데요. 하여튼 저는 수석대변인으로서 현재 당의 입장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가 이어지다가 요즘에는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여야가 국정조사를 협의를 시도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권 내부에서 국정조사 하지 말자. 이 이슈는 넘기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서 실제로 그런 건지 궁금한데요.
▶ 박수현 : 글쎄요, 현재 여야 2+2 협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계속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국정조사는 이제 안 하는 건가? 김이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문제에 있어서 항소 자제를 하는 과정에서 용산 또 윗선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니 좋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과 지금 민주당의 차이는 그것을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복잡하게 되니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이 이견,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쉽게 얘기해서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 이거를 의제로 넣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조사의 내용을 전부 거기까지 다 열어서 받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똑같이 넣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단독으로라도 한다고 하는 입장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그리고 이미 또 검찰의 인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 아주 거세게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에 대한 동력은 이미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끝까지 합의를 해서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아예 합의를 안 하시겠다. 논의 자체를 접었다. 이건 아니시라는 말씀이네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야당이 얼마큼 더 요구를 하느냐? 여기에 동력이 달려 있는 것이죠.
▷ 노은지 : 어제 민주당에서는 사법불신 극복 TF에서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이런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초안이 공개된 것인데 대법원장에게서 인사권을 뺏는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관여를 하게 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수현 : 우선 대법원장에게서 인사권을 뺏는다는 표현은 과도한 표현이시고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시대에 맞게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인사권을 뺏는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법 개혁, 우리 사법 행정 TF에서 내놓은 이 안은 그야말로 초안 중에 초안, 초초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공론화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뺏는 거 아니야?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해 당사자인 법원 측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조율이 되고 녹아서 그야말로 초안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초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 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 중에 있는 것이지, 어제 나온 TF의 초안 중에 초안, 초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최종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공론화, 토론의 과정을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모아져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국회 과정을 통해서 야당과 논의를 해가면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음 달 3일은 비상계엄가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 절차를 밟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실제로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그런 12․3 불법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다가오네요. 정청래 대표가 계속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아직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더욱더 그런 뻔뻔한 모습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심지어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라든가 우리가 황교안이라든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떤 극우적 발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국민의힘을 그런 쪽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이런 쪽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지, 어떻게 야당이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 노은지 : 그러면 실제 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박수현 : 네, 그렇게 보셔야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