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뒤 밀어붙인다

2025-12-16 18:3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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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내란·외환' 명칭 일반화… '윤석열' 명칭 삭제
2심부터 도입… 사법부에 재판부 추천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