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귀연 방지법…연내 처리”
사진=뉴시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면서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이며,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