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이진숙 “저도 李 정책에 좋게 말했다면 유임됐을 것”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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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우면 잘라내고, 활용 가치 있으면 상대 진영도 발탁"
"저도 李 정책에 좋게 말했다면 유임됐을 것"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가처분 결론 빨리 내달라"
"이학재 관련해 李 비판하는 공영방송 없어"
"대구시장 출마? 헌재 가처분 결론 나온 뒤에 검토"
"대구시장, 이전과 전혀 다른 인물이 돼야"
"유권자는 이기는 자들의 편…장동혁에 박수쳐서 이기게 만들어야"
"윤어게인은 청년 중심 반李 세력…다 끌어모아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시그널 Pick>
▷ 이현수 : 오늘 <시그널 Pick>에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숙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이진숙 : 새로 앵커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이현수 :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습 체포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체포적부심으로 인용돼서 석방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 이진숙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강제 해직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참 저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을 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집권하는 정당이 물론 잘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면 제가 박수를 쳐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법치가 무너지고 법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고발을 한다고 그럴까요. 저는 또 직접 겪은 사람이니까 강연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최근에 강연도 시작하셨고 그 얘기도 뒤에 여쭤보고요. 일단 가장 뉴스인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게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현재 임명을 한 상태고 청문회도 거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진숙 : 글쎄요, 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파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격의 희생자는 저였는데 또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는 것이 이혜훈 지명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밉보이면 잘라내고 또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상대 진영에서도 발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후로 보면 지금 주가는 말하자면 사상 최고 5000까지 찍겠다. 이렇게 하지만 환율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밉보이면 찍어내고 또 활용 가치가 있으면 쓴다.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현수 : 그런 측면에서 유임된 장관이 있으셨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올 때 송미령 장관의 경우는 아시기도 할 텐데 송미령 장관은 유임이고 이진숙 전 장관은 약간 다른 길을 가고 가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진숙 :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또는 밉보였으면 그렇게 됐겠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도 사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들어왔을 때 그때 남아 있던 국무위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저 보고도 사실상 상당히 반갑게 그렇게 악수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식으로 악수를 했는데 만약에 저도 정말 합의문 또는 서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관세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 된 정책이었다고 했으면 아마 저도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은 해야지. 저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참석자, 기관장으로서 특히 이제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제가 마땅히 했어야 될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3특검 말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특검의 활약 잘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대통령한테, 대통령 앞에서 아마 지금 이현수 앵커 약간 떨어진 장소에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야기를 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3특검은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하는 데서 배제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은 자칫 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 이현수 : 당시에 발언을 하셨죠.
▶ 이진숙 :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걸 국민들 가운데서 정치 보복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이현수 : 최근에 또 3특검이 종료되고 2차 종합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 이진숙 :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게 털어도 결과를,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종합특검 이건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가는 정략적 특검이다. 종합특검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이현수 : 여권의 특검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해 주셨고 최근에 강연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대화인 것 같은데 방미통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하셨고 가처분도 내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진숙 : 도무지 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가처분 냈는데 사실상 그 가처분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법을 바꿔서 기관을 없애고 저 한 명만 잘라내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게 위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가처분은 한 달 내에 결과를 말해 주는 것이, 심판 결과를 내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10월 1일에 가처분 헌법소원을 냈으니까 이제 100일 채우게 생겼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냐. 실제로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사실상 대통령 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식의 헌법 재판, 심판을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더 이상 효력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가처분 심판 안 해 줍니까?
▷ 이현수 : 아직 그 이후에 헌재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이런 추가로 이루어진 과정들이 없었던 건가요?
▶ 이진숙 :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건 한 번도 없고요. 만약에 헌재에서 제가 이전에 핸드폰을 압수를 당했기 때문에 제 핸드폰 번호를 몰라서 연락 못 하신다고 하면 임무영 변호사가 제 핸드폰 번호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수 : 네, 알겠습니다. 그사이에 일단 방미통위가 신설됐고 위원장도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 이진숙 :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에서는 제가 정말 눈엣가시에다가 저를 유지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저를 이제 심지어는 휴가 신청한 것까지 언론에 공지를 하면서 소위 언플,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사퇴를 해야만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5명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고 저 1명이 남아 있으면 대통령 추천 몫 중에서 1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추천을 2명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3 대 2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위 국민의힘 계열이 3명이 되고 민주당 계열이 2명이 되니까 아귀가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지는 권한이 큽니다.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고 규칙이라든가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보기에는 방해가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온갖 소송에다가 고발에다가 고소에다가 해서 밀어내려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퇴를 하고 나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주당계에 맞게끔 구조 자체를 바꾸니까 저는 이제 참 말 그대로 뚝방에 구멍 난 거기에 제가 팔 하나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언론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괴벨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언론이라는 것은 정부 통제 아래 두고 피아노 건반 치듯이 그렇게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현수 :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 이진숙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으로 된 사람.
▷ 이현수 : 김종철 위원장.
▶ 이진숙 : 제 후임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진보당, 통진당 해체에 반대를 했고 정당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쉽게 해산하는 것이 맞나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도 사상의 자유시장을 말하자면 보호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진보라는 단어는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언론 정책, 통신 정책,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기관장으로 있다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언론은 정부 통제 아래 두고 피아노 건반처럼 두드려야 된다. 이런 것에 부합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이현수 :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님이 보시는 현 정권이 이렇게 방미통위를 밀어붙이고 그렇게 한 이후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진숙 :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소위, 제가 소위를 붙인 것에 주목을 해 주시면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서 정부 비판 제대로 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전 정권에서 언론이라는 것은 특히 방송의 경우에 있어서 100% 확실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음성 관련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그 엄청난 보도를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소위 비속어를 썼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깽판이라는 단어를 써도 아무렇지도 않고.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비판이 없고 심지어는 최근에 보면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관련한 그런 업무보고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기사를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소위 이른바 공영방송에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피아노 건반이 되겠다고 나서는 공영방송이 있나 하면 또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수장이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당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어떤 도구로 스스로 쓰여지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강연 갔을 때도 아마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진숙 :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헌법재판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가처분과 헌법소원,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에 대해서 가처분 결론 좀 내려주십시오. 저를 붙들고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가처분 심판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물어보셨는데 대구 관련해서 저를 언급해 주시는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 최우선 과제는 가처분 헌법소원 관련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출마를 제의한다거나 생각해보라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 이진숙 :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건 아마도 대구가 1인당 GRDP 지역 생산성이 꼴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꼴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희망에 부응하는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아직은 솔직한 심경으로는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걸까요?
▶ 이진숙 : 우선 첫 번째 언덕을 넘어야 되겠죠.
▷ 이현수 : 그 언덕을 넘은 뒤에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 이진숙 : 우리 정치시그널 이현수 앵커께서도 헌법재판소에 촉구를 해 주시죠.
▷ 이현수 : 첫 번째 언덕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고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대구 이야기도 잠깐 해 주셨고 최근에 강연도 대구에서 하셨는데 대구시장으로는 어떤 인물이 적임자라고 보시나요?
▶ 이진숙 : 지금까지 해왔던 인물들이 관료 출신이라든가 정치인 출신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인물들과 전혀 다른 인물들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민들도 그러시고요. 통상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또는 나는 이 행정부의 누구와 잘 아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적임자다. 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김부겸 총리가, 전 총리가 하는 게 맞겠죠.
▷ 이현수 :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 이진숙 :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지난 30년 동안 대구 GRDP가 1인당 꼴찌를 벗어났었겠죠.
▷ 이현수 :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인물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진숙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인물과 전혀 다른 인물이 적절하겠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내년에 쇄신안도 내겠다고 하면서 자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혜훈 전 의원의 발탁으로 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이나요?
▶ 이진숙 : 통상 이제 중도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중도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중도는 없다고 보고 이게 중도가 영어로는 Independent라고 하는데 어느 당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소위 Independent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유권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은 이기는 자의 편입니다.
▷ 이현수 : 유권자들은 이기는 자의 편이다.
▶ 이진숙 : 이기는 자의 편이고 결국은 정당들도 이기는 정책을 개발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를 선택할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강론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편이 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겨야 하고 소위 국민의힘에서 보면 재선이든 3선, 소위 중진들이 중진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동혁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고요. 선수를, 대표 선수잖아요, 당대표라는 것은. 당대표 대표 선수를 발탁해서 출전을 시켰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하고 그렇게끔 해서 이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 다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
▷ 이현수 : 힘을 모아줘야 하는데.
▶ 이진숙 :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바마, W 부시 정권 교체기에 보면 오바마 쪽으로 힘이 실리니까 대통령 당선자한테 힘이 실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사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here is only one sitt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하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직 당대표, 현직 대통령한테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 이현수 :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는데.
▶ 이진숙 :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인데 국민의힘에서 보면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당대표한테 힘이 실리지 않은 게 매우 유감스럽게 보이죠.
▷ 이현수 : 당내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여쭤보고 싶은 게 윤어게인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당성을 더 강화해서 우리 이번에 지방선거는 당심을 더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중도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에 어떤 조언을 해 주고 싶으신지?
▶ 이진숙 : 제가 조금 전에 중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발탁된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도 윤어게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아니, 상대 진영에서는 상대 진영에서도 윤어게인을 발탁하는 판에 지금 제가 앵커한테 딱 하나만 보통 앵커가 질문을 하는 입장이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 이현수 : 제가 대답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 이진숙 : 윤어게인이 뭡니까?
▷ 이현수 : 보통 제 해석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윤어게인을 얘기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을 재판을 받고 있고. ('윤 어게인과 절연하자'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와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숙 : 상대편에서도 소위 윤어게인과 부합하는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기용하는 판에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약자잖아요, 정당으로 치면. 107:193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상대편에서도 윤어게인을 쓴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윤어게인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강력한 반이재명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마땅히 반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서 뭉쳐서 같은 목소리를 반이재명 전선에 서게 해야 맞는 것이지, 찬밥 더운밥 진짜 그 차떼고 포떼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 이현수 : 승리하기 위해서 다 모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진숙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지금까지 <시그널 Pick>이었습니다. <정치속풀이>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