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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검찰, 서해 피살 항소 포기해야…수사 검사 감찰 필요”

2025-12-30 12:0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정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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