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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기소 의심…감찰 미진하면 특검해야”

2025-12-29 13:18 정치

 사진 출처: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피격 은폐 의혹'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 기소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9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점에 대해 철저하게 감찰·조사를 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권할을 남용했는지 국가 안보 사안마저 정권 이해에 따라 범죄로 조작하려 했는지를 드러낸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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