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며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사건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앞으로 감찰과 고발권 등 행사에 신중하겠다면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