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원팀으로 총력전”…與방산특위,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 방안 논의
출처 : 뉴시스
김병주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한 이 토론회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싼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60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단일 방산 사업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민주당 방산특위는 독일 등 경쟁국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김병주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잠수함의 성능만으로는 경쟁에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절충교역 전략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절충교역은 무기 수출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이나 부품 공급, 현지 투자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형 방산 계약에서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최근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결정하면서, 방산 업계 안팎에서는 유럽산 무기 체계가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방산의 성장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 간 잠수함 성능 격차는 크지 않다"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과 유연성으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보다 강력한 산업·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방위산업을 넘어 철강과 에너지, 광물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며, 한국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폭도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