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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정말 길어지고 있어요. 특검이 구형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죠?

오늘 재판 9시 20분에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변호인단의 마라톤 변론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검찰 구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형되는 법정형은 무기징역과 사형 중 하나입니다.

[질문2] 사형, 무기징역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관측이지만 가능성 사실 50 대 50 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주 구형량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형도, 무기징역도 모두 명분이 있다는 다양한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형 구형에 힘을 싣는 목소리는 헌정 사상 유일하게 반란 수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구형이 됐고 선고도 사형으로 났죠.

물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형 구형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군인 신분으로 한 일이 군형법 반란수괴가 인정됐는데 당시 법정형은 사형 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질문3] 무기징역 가능성은 왜 언급되는 거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돼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계엄 유지 시간이 짧았고, 민간인 희생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질문4] 어차피 집행이 안 된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뭘 구형하든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특검 입장에서도 구형 이후 실질적인 형량을 고민한 걸로 보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모두 재판부가 형을 깎아주는 게 가능한데요.

감경을 했을 때 '하한선'이 다릅니다.

무기형을 구형할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형을 구형하면요.

감형을 하더라도 선고되는 최소 형량이 징역 20년이 됩니다.

[질문5] 최 기자 말대로 오늘 재판이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결론 언제 날것 같아요?

재판부가 2월 안에는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판결문이 아주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설 연휴 전후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아는기자]사형 아니면 무기징역…특검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