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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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벌해야…헌정파괴, 폭동 입증돼”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시도했고, 이러한 과정이 헌법파괴행위라는 겁니다.
박 특검보는 특히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헌법질서 파괴를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발령한 뒤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계엄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등 ‘폭동행위’가 실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봉쇄 시도 역시 국회 CCTV 영상과 현장 군 관계자들의 연락 내역,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위헌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정의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비상계엄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 역시 “감경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으로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 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것은 권력 독점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김용현 무기징역, 조지호 징역 20년 구형…“단순 가담자 아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모의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 인사가 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계획을 위한 조치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계획적으로 내란을 준비해온 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담화문, 포고령 작성에도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으로 ‘체포조’ 운용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