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엄호 나선 美의원들 “美 기업 차별…마녀사냥”
13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한 청문회 모습 [사진=뉴시스]
13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Maintaining American Innovation and Technology Leadership)’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지만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입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이 말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공동 팩트시트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쿠팡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도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쿠팡이 그 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델베네 의원도 “내 고향인 워싱턴 주에서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럴 밀러 의원은 최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출석한 쿠팡 국회 청문회가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미국 경영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