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재원 “한동훈 제명은 ‘尹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당명 바꿔 새출발해야” [정치시그널]
"사형 구형은 민주당 지지자들 향한 정치 행위"
"尹의 실소, 사형 구형할 사안인가 라는 의미"
"제명까지 오게 된 데는 한동훈 책임 가장 커"
"한동훈 제명은 '尹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
"당명까지 바꿔서 새로 시작하는 계기됐으면 하는 바람"
"한동훈, 당에 애정 있는가?…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
"김병기 압수수색, 결국 특검 방해용 수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시그널 Pick>
▷ 이현수 : 오늘 <시그널 Pick>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밤사이에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권력욕을 위한 계엄이었다.” 그러면서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예상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재원 :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제가 검사 시절인 1997년 그 당시 지존파 사건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30여 년가량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인데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치적인 잣대로 사형까지 구형할 줄은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정치 행위를 한다고 보죠. 정치적으로 환호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선고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선고 가능성은 낮다.
▶ 김재원 : 왜냐하면 이게 형벌이라는 것이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를 그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과연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피해가 있느냐? 그런 면도 따져 봐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툴 여지가 없지는 않고 또 하나 그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얼마큼의 피해가 있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되겠느냐.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것을 굳이 사형 선고를 고하는 구형까지 한 것은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1시간 반 정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서 “계엄 선포는 비상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최후 진술 내용은 공감하시면서 들으셨습니까?
▶ 김재원 : 저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께 그런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어서 그것은 헌법과 계엄법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다.
▷ 이현수 : 계엄 선포 후를 말씀하시는.
▶ 김재원 : 네, 계엄 선포 후에. 전에는 알 수 없었고요. 계엄 선포 후에 이것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논쟁을 벌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저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 이현수 : 어제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에 윤 전 대통령이 실소를 보였다. 약간의 웃음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심경이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 김재원 :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생각했듯이 이것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의 사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사형 구형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형에 따른 조금 혼란이랄까, 반발이 격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재원 :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지금 이것도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엄연히 우리 헌정 질서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법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고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그런 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사형 선고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지자들을 향해서 했다고 분석해 주셨지만 현재 여권에서도 사형 선고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재원 : 정상적인 상식을 갖춘 분이라면 그 특검이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그때 당시는 사실 인명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 비유하자면 유리창 깨진 것 정도의 피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외에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분명히 큽니다. 그러나 그 당시 행위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그런 정치적인 구형을 한 것이 그것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상식을 갖췄다면,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아직 당의 공식적인 사형 구형에 대한 논평이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도부 사이에서 논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 김재원 : 아닙니다. 아직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이현수 :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 밝히시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김재원 : 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윤리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게 기습 발표라는 주장도 있고 헤드라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정됐었던 일정인가요?
▶ 김재원 : 어제저녁에 윤리위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거기서 어떤 발표가 난다든지 결론이 내려진다든지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윤리위원들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직책을 갖춘 분들이 아니고 또 윤리위 구성 자체가 당적을 갖지 않은 분이 우리 당의 외부 인사, 당적을 갖지 않은 분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주로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 후에 회의를 하게 보통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일과 시간 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 이현수 : 회의가 있는 건 알았지만 결과가 나올지까지는 모르셨다는 부분이신 것 같고.
▶ 김재원 : 실제 윤리위원회는 당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 외의 인사를 3분의 2로 구성을 하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를 사전에 알거나 또는 예상을 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이현수 :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의 시점과 맞닿아 있다 보니 찬탄파에 대한 화풀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 김재원 : 글쎄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과 한동훈 전 대표의 윤리위 결정은 특별한 관계가 없죠.
▷ 이현수 : 관계가 없다고 보시나요?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최고위에서는 논의가 거기서 뒤집어야 한다고 또 친한계에서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도부가 이 부분을 뒤집고 당 내홍으로 빠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재원 : 글쎄요,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저는 단지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이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나 저도 아침에 그 윤리위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도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당이 이렇게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는 사실 최초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확인해보니 내 가족이 글을 쓴 것이 맞다. 관리하지 못해 미안하다. 즉시 중단시켰다고 했다면 그것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조사를 중단시키고 당원게시판 자체를 셧다운시키고 대거 삭제를 하고 그리고 당의 공식 기구에서 허위 내용에 가까운 그런 법률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당내에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징계를 다룰 윤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또 허위 사실,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윤리위원회 자체 가동을 못하게 만드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으로 해서 사실은 문제가 자꾸 불거진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사실 거의 몰락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적으로 신망이 있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우리가 사실 집권 여당도 되고 했지만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연을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시키고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당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끝냈거든요.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이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당명까지 바꾼다고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말끔하게 잘 부작용 없이 정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당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일이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정리되고 당명까지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윤리위원회의 결정도 과거와의 정리, 과거사를 정리하는 과정이라면 저는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은 이미 이루어졌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게시판도 과거를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 김재원 :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지금 당명까지 변경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도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당과 함께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정리가 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바람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잘 정리가 되려면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고 향후에 절차가 있을 텐데 어제 정성국 의원이 시그널에 출연해서 가처분신청은 당연히 할 것이고 법적 대응에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어제 정성국 의원은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법적 분쟁으로 불거졌을 경우에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사례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까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 이현수 : 그런 부분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재원 : 당에서 충분히 그런 점까지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결국은 일종에 솔로몬 재판처럼 누가 더 당을 지키려고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나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22년 동안 이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입당해서 오늘날까지 보수 진영의 중심 정당인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보수 진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지 그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이해를 해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 이현수 : 당을 위해서.
▶ 김재원 :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 생각하느냐고 보면 저는 그런 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그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측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지만 일단 그러면 윤리위의 결정이 당 최고위에서 무언가 뒤집히거나 재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게 보시지 않는 건가요?
▶ 김재원 : 글쎄요, 그것은 최고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장 대표 지도부의 일원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장 대표가고 쇄신안도 내고 당명도 개정하고 여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실 때 지금 현재 장 대표 심경은 어떤 거로 보이세요? 제일 가까이서 보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김재원 : 장 대표는 지난번 당무감사위원회나 이번 윤리위에 대해서 구성 과정은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당무감사위원회 구성 과정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교류한 사람이 전혀 없고 전부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분 중에서 임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예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어제 만나서 악수도 하고 여러 가지 공동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연대로까지는 발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재원 : 일단 지금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뇌물 사건, 공천을 고리로 한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치욕적인 부분, 매관매직이나 또는 공천을 고리로 한 뇌물 사건으로서 정치를 가장 추하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내부 탄원서를 그 뇌물을 받은 본인에게 넘겨주는 민주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그리고 강선우 국회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분들은 모두 민주당 내에서 가장 요직이나 민주당의 혜택을 받은 분들이라서 이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만난 것이고요. 그 이외의 문제는 또 산적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일단 탈당 권고는 안 하겠다고 했고 윤리심판원에 나가서도 무고를 주장하면서도 지금 재심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라고 보세요?
▶ 김재원 :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그냥 제대로 압수수색을 한 건지 아닌지는 앞으로 봐야 하겠죠.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김경 서울시의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지급됐던 PC 노트북조차 압수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게 할리우드 액션도 아니고 수사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밀행성 원칙이고 신속성 원칙인데 경찰은 이게 뭐 압수수색을 온 천하에 떠벌리면서 그것도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성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김병기 의원 압수한들 저분이 평생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그게 뭐 근거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결국은 특검 방해용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특검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배현진 의원의 주장이 어제 나왔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프락치설이 진짜인지 감찰을 하고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분 국민의힘까지도 무언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 김재원 : 글쎄요, 그게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감찰을 하든 하겠지만 지금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주장한 내용 또는 특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했을 텐데 특검 수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가지고 당이 다 움직인다면 그게 당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이 있다면 또 감찰을 할 수도 있겠죠.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이현수 : <시그널 Pick>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풀이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