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조응천 “사형 구형에 실소? 尹, 사안 심각성 인식 못한 듯” [정치시그널]
신지호 "尹 최후 진술에도 계몽령…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신지호 "한동훈의 제명은 윤석열의 뜻이었다"
신지호 "장동혁·김민수, 尹 면회 뒤 상황 급진전"
신지호 "한동훈 징계 가처분신청 정해진 바 없다"
조응천 "쿠데타 성공할 수 없다, 극형을 면할 수 없다는 교훈 얻었으면"
조응천 "실소? 尹이 사안의 심각성 잘 인식 못한 것"
조응천 "지귀연, 내외부 압력 끝까지 버텨낸 결기 보여줘"
조응천 "한동훈 징계 결정, 참 못났다…국힘은 좀비 정당"
김유정 "사형, 당연한 구형…민주주의 후퇴·사회경제적 비용 커"
김유정 "재판 중계 안됐다면 국민적 분노 덜했을 듯"
김유정 "한동훈 제명, 오보인 줄 알았다…당게가 목숨 걸 문제인가"
김유정 "장동혁,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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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김유정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수요일 <정치속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오셨습니다. 제가 잘 소개해보겠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이성으로 분석하고 감성으로 토닥이는 공감 평론가 김유정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정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사이에 뉴스가 많아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일단 어제 다 들으셨을 텐데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구형과 최후 진술.
▶ 조응천 :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 이현수 :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 조응천 : 전노 사건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고 하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아닌가 싶은데 사형을 하길래 조금 놀랐고요. 어차피 뭐 구형은 구형일 뿐입니다, 뿐인데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고 또 특검이 그동안에 자기들 수사 성과를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사형을 구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이게 또 30년 만에 반복이 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사형 구형까지 됐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 극형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수 : 실제 비극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 신지호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지호 :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 아닙니까? 그거를 조은석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사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조은석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은 거로 알려졌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여러 가지 당치를 여한 없이 쓸 수 있도록 마련해줬는데 결과는 초라하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은석이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사형을 때리고, 때리면서 뭐 그걸 만회하려는. 그러니까 이 조은석이라는 사람은 이 사형 구형 때리는 걸 보면서 참 불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신지호 : 네.
▷ 이현수 : 김유정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유정 : 저는 당연한 구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전두환 내란 재판 당시에 사형이 구형이 됐고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됐죠. 대법원에서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때 80년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비춰봤을 때 지금은 민주주의가 완성됐던 그런 시점이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법 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사태를 눈앞에 두고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냉소적이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고 분노도 동시에 자아냈는데 일말의 반성도 없고 특히 체포 당시에 체포 방해했던 그 모습도 떠올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통닭 계엄이니 무슨 계엄이니 국무위원들에게까지 책임 전가시키고 군경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과 분노가 많았었죠. 더군다나 사형 구형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우리 헌정사에 국회 침탈이라는 것은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후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랄지 선관위에 대한 침탈이랄지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헌법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 경제적 비용이랄지 민주주의 후퇴랄지 우리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던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형 구형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실제 결심 공판이 예정보다 길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 때 실소, 웃음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방청객들이 소란스럽기도 했다는데 약간 재판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판은 공개 재판은 원칙이지만 생중계 재판은 그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내외부로부터 다 독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론으로부터도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중계를 하고 나니까 침대 재판이다, 개그 친다, 장난이다. 그거는 소송 지휘하는 재판장의 스타일에 따라 간 거고요.
무슨 저렇게 오래 필리버스터를 듣냐. 이런 것도 사실은 중계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을 건데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지귀연 재판장이 저렇게 할 얘기를 다 해라. 다 들어줄게라고 하는 건 아마 굉장히 센 형을 때리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엄벌을 할 때는 다 들어줍니다, 얘기를. 그래서 너희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렇잖아. 저는 그런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한다. 글쎄요, 특검법 지금 제2차 종합 특검인가 뭔가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사법사의 조롱거리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유정 의원님께서 민주주의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87년 체제는 완성이 되어가는 중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그동안에 그나마 있어 왔던 상호관념과 제도적 자제가 지금 깡그리 없어졌습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수의 폭정이 그때 12.3 계엄 때도 그 직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이 그러면 폭정을 멈추고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그나마 의미가 조금 있다 싶었을 건데 이거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웃고 조롱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국민들한테 상처만 남긴 아무것도 우리가 반성하고 나아진 게 없는 그런 허망한 경험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재판 전반에 대한 과정을 평가를 해 주셨는데 신지호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신지호 :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계몽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더라고요.
▷ 이현수 : 공소장이 망상이라고 하면서.
▶ 신지호 : 네, 공소장이 망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자체가 망상 계엄이었죠. 정치적으로 자폭 계엄이었고. 그런데 진짜 한 톨의 반성의 여지 없이 끝까지 계몽령 주장을 하는데 언젠가 이 자리에서 밝혔지만 계몽령은 정말 희대의 개소리예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그 계몽령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헌법에 대한 모독 이전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그런 거고 일말의 반성이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 이현수 : 조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당장 2차 종합 특검을 앞두고 있고 실제로 재판이 생중계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 김유정 : 저희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내란 재판이라는 이 엄숙한, 이 엄중한 재판이 이렇게 희화화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받는 장면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중계라는 특검법에 의거한 생중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몰랐을 거고 변호인들이 소위 침대 재판 변호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몰랐을 거고 또 재판장이 물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소송 지휘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으면 알지 못했을 것이고 분노도 아마 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안 이상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렇게 생중계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게 결심 공판도 2차에 가서 이게 구형이 됩니까. 그러니까 1차 결심 공판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그날 재판이 지연될 줄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불법 계엄 이후에 상황들은 전부 다 한 번에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상상 이상인데 체포도 두 번째 만에 됐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것도 두 번째만에 됐고 심지어 결심 공판도 이렇게 두 번째만에 되는 이런 상황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객들의 태도, 소란스러운 행위 이런 것도 방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변호인들의 태도도 문제였고 방청객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만 속이 탔구나 생각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귀연 재판장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선고만큼은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여망, 엄격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선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굉장히 비판받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욕도 받고 조롱거리가 됐었잖아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신중한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
▷ 이현수 : 선고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김유정 : 그거는 구형도 사형이다, 무기다 갈리더라고요. 법조인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 구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을 15년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실질 구형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특검에서도.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만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조응천 전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조응천 :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을 저렇게 생중계를 하는 건 저거는 재판부에게 외부의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헌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지귀연 재판장이 대단하다 싶어요.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됐는데도 초지일관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잖아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래도 지귀연 부장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혹은 내부의 압력으로부터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결기를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또 같이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유정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뭔가 준비를 하시는 동안. 일단 밤사이에 새벽 1시에 발표가 됐고 윤리위라는 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 시기가 공교롭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유정 : 밤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사형 구형은 오히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속보를 보고 제가 잘못, 오보인 줄 알았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던 그 밤에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갑자기 열어서 기습 제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서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당게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 붕괴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코스피도 계속 상종가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당이 반성해야 할 점도 많고 고민해야 지점도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 복은 타고났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당게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목숨을 걸 만큼. 그래서 사실은 그 밤에, 어젯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당 원로 고문들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당이 진짜 큰일 난다. 이러한 우려까지, 그러니까 고문들, 원로들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특히 장동혁 대표도 과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표하기 전에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이나 그때는 당내 민주주의 이 정도는 다 용인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한 전 대표를 시쳇말로 정치적으로 아예 그냥 매장하려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정말 의아합니다.
▷ 이현수 : 결정문이 나온 건 양이 많아서 다 읽어봤는데 조응천 전 의원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보시고 나서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 조응천 : 참 못났다. 참 못났고. 그건 뭐 밥상 차려줘도 못 먹는 건 물론 다 엎어버리고. 어쨌거나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은 날이잖아요. 그날 직전 대표를 제명을 한다? 참... 그러면서 그전에 쫓겨난 대표. 이준석 대표하고 악수하고 파안대소를 한다? 저건 뭐지? 참 못났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민주당이 거의 뭐 그로기 상태인데 거기에 혹시 자기들이 좀 빠질까 싶어서 지금 밥상을 있는 대로 엎어서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있고. 제2 종합 특검인가 뭔가 하겠다고 다수의 폭정, 폭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단 있게 하는 모습도 안 보이기 행정부 견제도 못하고 오직 자기들 당권에만 집착하고 골몰하는 그런 못난이. 도대체 계엄 이후에 판성을 제대로 했나 아니면 해법을 제대로 내놨나, 미래 비전을 내놨나, 여당과 제대로 드잡이를 제대로 했나. 이런 정당이 왜 있어야 해요.
오히려 저는 아주 그 안에 고수가 있어서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다시 새로 리프레시를 해야겠다고 하는 순간 완전히 스스로 자빠져서 그런 경각심을 계속 없애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을 두고두고 독병에 들게 해서 나중에 망하게 하려는 그런 원모심려가 있는 고수의 생각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생명은 없습니다. 좀비예요, 좀비. 좀비는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뭡니까, 이게.
▷ 이현수 : 신지호 전 의원님은 내용이랑 다 보셨을 텐데 내용에서도 사실 표현들이 격한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들을 겨냥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표현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결정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거는 답정너 재판을 한 거니까요. 이거를 뭐 8장이나 돼요. 굉장히 장문의 이거를 준비를 해서 한 건데 일일이 뜯어보고 뭐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 모순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하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이 결정이 외부로 알려졌어요, 2시간 후에. 그런데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이제 어제저녁에, 저녁에 긴급 윤리위원회를 하겠다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의는 낮 시간대. 오전, 오후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해야지, 저녁 시간에 하는 건 드물거든요. 그런데 김종혁 6시 30분, 한동훈 7시 30분.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 이현수 : 일부러 맞춘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신지호 : 맞춘 거라고 봤고 그렇게 시간도 설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저녁 무렵에 회의를 시작해서 작성한 문건이 아닙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온 문건이에요. 누가 봐도 이 8장짜리의 장문을 어제 회의하면서 자, 중지를 모아봅시다 해서 거기서 중지가 모인 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까요?
그전에 다 만들어서 온 것이고. 그러니까 웃긴 게 한동훈한테 그때 출석해달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요, 그저께 저녁에. 이거는 다 만들어놓고.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하루에도 1000개 이상의 문자가 오니까 그거 다 확인 못 하잖아요. 확인도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거를 한 거고.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면 한동훈 제명은 윤석열의 뜻이었다.
▷ 이현수 : 윤석열 전 대통령 뜻이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 신지호 :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내뱉은 발언 속에서 한동훈에 대한 증언, 적개심 이런 건 충분히 입증이 되고요. 시기상으로 이렇게 보면 작년 10월 17일에 장동혁과 김민수가 윤석열 면회를 갔다 온 다음에 이게 상황이 급진전합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쫓아내고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안건 상정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면회 때 10분 면회인데 5분은 질질 짜고 나머지 뭐 몇 마디 나눈 거 없다고 그랬는데 의사 타진, 의사소통이 저는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의 뜻이다. 한동훈 제명은.
▷ 이현수 :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을 한 내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했고 그 시대를 일단 당명도 바꾸면서 마무리를 한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관련 처분에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셨는데.
▶ 신지호 : 그거는 김재원 생각이고요. 아니, 국민들이 속에 내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피부 시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당명 개정이 그런 거거든요.
▷ 이현수 : 실제로 그런데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법적 분쟁으로...
▶ 신지호 : 가처분신청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 이현수 : 확실히 정해진 방침은 아닌 건가요?
▶ 신지호 : 가처분신청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 이현수 :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이랄까요, SNS에 글을 올리신 걸 봤습니다.
▶ 신지호 :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폭거에 이어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렇게 되고 정치공학적으로 한동훈을 이렇게 제명시켰으면 민주당에게 치트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계엄이라는 치트키를 선물해준 건데 장동혁은 그 윤석열의 선물 플러스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한동훈을 쫓아냈으니 우리 당은 계엄동조당이다, 뭐다, 내란 정당으로 해산해서 잡아 먹으십시오.
▷ 이현수 : 그런 의미라는.
▶ 신지호 : 그렇게 귀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혹시 더 한동훈 전 대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 조응천 : 하나 좀 아쉬운 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가 아닌데 너무 이걸 갖다가 정치적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최근 들어서 막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본인이나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 이현수 : 향후 대응이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 신지호 : 그러니까 이호선에 대해서 고소한 것을 너무 법률적 대응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 조응천 :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 신지호 :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주에도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도 정치적인, 본인이 이런 거로 인해서 당내 소란을 일으키고 뭐 한 거에 대한 유감 표명도 다 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대응을 해야지, 왜 법률적 대응만 하느냐 하는 건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충돌을 하고 공소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 보완수사권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 더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조응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이것도 참 못났다.
▷ 이현수 : 못났다가 또 나오는군요.
▶ 조응천 : 어쨌거나 이거는 민주당 법사위 강성 의원들이 자기들이 주무르고 싶었는데 그때 한번 용산 쪽에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나중에 혹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나 해라.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악마여야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검사가 뭘 하면 그건 반드시 그건 정권에 굴종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진실을 가리거나 그 전제가 없으면 지금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완수사권까지는 얘기가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수사사법관인가 뭔가.
▷ 이현수 : 그렇죠.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기로 했죠, 법조인으로.
▶ 조응천 : 그거 둘 것 같으면 이거 왜 하죠? 기소, 수사 분리를 한다는데 수사사법관을 둘 것 같으면 왜 굳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중수청이 수사는 하는데 검찰이 됐건 공소청이 됐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린을 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어차피 강제수사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수사지휘를 받고 인권 침해를 하지 말고 사건 암장을 하지 말고 또 별건 수사하지 말고 그렇게 못하도록 법률 전문가로 꾸려진 검찰이 됐건 공소청이 됐건 거기서 스크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송치를 받아서 빼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 김병기 전 대표의 관련 사건들 동작서에서 지금까지 다 말아먹었고 서울청장이 그거 보고 못 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암장할 수 없도록 전권 송치를 받고 보완수사권을 주고 수사는 니네가 다 하라고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그 수사지휘라는 거. 저 사악한 검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휘해? 그거 싫어서 시스템이 지금 엉망이 됐다고. 그러고 그거 지금 수사사법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수사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가잖아요. 검사들 지금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 0.8%밖에 안 됩니다. 아마 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가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잘 안 갈 겁니다. 공소청 비슷하게. 그러면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 가겠죠. 가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대재앙을,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건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도 관여를 못 하고 행안부 장관도 관여를 못 해요.
그런데 저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2개 기관의 차이가 뭐냐? 왜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냐? 이거 설명이 없어요.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은 그러면 왜 저걸 2개를 만들어놨는가?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설명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뒤죽박죽이고 참 못났다.
▷ 이현수 : 실제로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측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그 법사위에서도 검사들 얘기를 그만 들으시라. 이런 얘기를 정성호 장관한테도 하더라고요. 공소청과 공수처 사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신지호 :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고요. 스텝이 꼬일 대로 꼬이고 그런데 본인들이 저질러놓고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보완 조치랍시고 지금 우리 조응천 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보완 조치라고 했는데 갈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수사권을 넘겨받은 그 경찰의 단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정치 검찰, 정치 검찰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치 경찰은요, 정치 검찰은 저리 가라예요. 김병기 사건 뭉개고 덮어주고 심지어 수사 정보까지 다 빼주고 무혐의 처리하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한잔 같이 신나게 꺾고. 그게 정치 검찰은 어디 근처에도 못 낄 정도예요. 이게 다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놓은 작품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봐도 웃긴 거예요, 지금.
▷ 이현수 : 보완수사권을 계속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공소청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속풀이> 감사합니다.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