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최형두 “한동훈-장동혁, 전현직 당대표끼리 결단 내려야” [정치시그널]
"국힘 상황, 보통의 눈높이 가진 국민들 분노할 것"
"지도부가 한동훈 제명 의결하면 법원으로 가게 돼"
"과거 한팀 한동훈-장동혁, 전현직 당대표끼리 결단 내려야"
"尹 사형구형-韓 제명징계, 사극 작가도 상상 못할 대목"
"민주 의원들 '尹, 전생에 李에 무슨 빚을 졌길래 다 주느냐'고 얘기"
"尹, 계엄 아닌 헌재 최후변론처럼 호소했다면 국민 움직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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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이현수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영상으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네.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우리 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중도적인 국민들, 빨리 정치가 정상화 되어서 뭔가 기능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아주 참담한 순간입니다.
▷ 이현수 : 어제 당내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의원님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다 문제가 많다는 쪽이 적이었는데 어떤 게 핵심인가요?
▶ 최형두 : 지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면 특히 정치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 보면 엄청난, 때때로는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기대, 국민의 생각에 훨씬 못 미치고 훨씬 엉뚱한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번이 꼭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당을 아끼고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당이 조금 균형추를 넓히기를 바라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여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고름처럼 터져나오는 시점에 그 타이밍을 놓치고 왜 새벽에,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서 사형 구형을 받는 그날 왜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합니다.
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다 절차가 있고 판단이 있고, 판단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겠죠. 왜 이 시간에 왜 이걸 하느냐? 그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 시간과 또 정황이 이게 도대체 정치 지도자나 또는 우리 당, 우리나라를 다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정당이 해야 할 일이냐에 대한 일반적인 정말 보통의 눈높이를 가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를 하셨고 오늘 의원총회도 예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도 오늘 열릴 예정인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예정이신가요?
▶ 최형두 : 아마 많은 의견들이 개진될 것입니다. 중진 의원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명, 윤리위원회 결정은 온당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적절한 입장 표명을 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초재선 또 3선 의원들까지도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장동혁 대표의 어제 첫 반응을 봤을 때는 현재 ‘다른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혹시 당 지도부가 그냥 제명 의결을 할 경우에는 소장파 의원들이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최형두 : 지금 이렇게 되면 악화하죠, 악화하고. 저희는 그전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또 당사자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벌써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이 또 고스란히 이걸 결정한 당 지도부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는 시시비비대로 지난번에 어저께 밝힌 발표문을 보면, 발표문도 두세 번씩 바뀌고 그랬는데
▷ 이현수 : 내용이 몇 번 수정됐죠.
▶ 최형두 :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는, 우리 당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거친 언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를 감정적으로 격동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라든가 윤리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징계의 사유로 삼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로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정당이 균형추의 역할을 찾아서 광복 80주년, 지난 80년 동안 이끌었던 산업화, 민주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지금 우리 당 지도부가 답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당사자가 있는 문제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바로 입장을 내놨죠.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을 했고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형두 :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당의 중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장동혁 당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 시기 동안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여러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제명이 되고 우리 당이 큰 분란에 빠질 것이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만 그 사이에 우리 당 정치 지도자들이 조금 더 결기를 발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소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대표라고 하면 이미 당대표로서는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권 또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 결정권이 다 있는데 당대표와 그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그런 일반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면 모를까. 그런 글을 올릴 상황인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고 또 발언 기회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일반 당원들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그런 게시판에 그런 것을 올렸을까? 저는 아직도 의문이고 올렸다면 그게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명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당사자가 이 문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니 그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법정으로 가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야 할 그런, 정당으로서는 내분 사태가 법원으로 번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그런 자해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현수 : 오세훈 시장도 오늘 아침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양쪽 다 멈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 최형두 :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침묵시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이 정치라는 것은 더구나 지금 전현직 당대표 간에 문제로 되어 있는데 더구나 전현직 당대표가 과거에는 한 팀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못 풉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못 풀어서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과 맞설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 당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현직 당대표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전현직 당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당은 내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제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도 소란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도 분당 시나리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 최형두 :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 여러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과 계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르기까지 당의 무기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당내에 지지자들 사이,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 지도자들은 이런 충돌을 완화하고 이 충돌을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다시 힘을 모아내는 것이 리더십인데 자꾸 빼내기만 하고 뺄셈만 해서는 도대체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대장동 사건에서 보았듯이 또 엄청난 국민의 돈을 지금 특정 개발업자가 수천 억씩 몰아주는 그런 부당한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맞설 수 있는 힘을 모으지는 못하고 힘을 깎아내고 있으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 또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고 다시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의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시그널 Pick>에 출연을 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윤석열 시대의 정리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어떤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너무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세상에 아마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도 이런 장면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또 전직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재임 시에 당대표로 비상대책위원회로 당으로 보낸 전직 당대표를 당대표와 최고윤리위원회는 또 제명하고. 아니, 이런 어이없는 사태, 이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극의 작가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네, 알겠습니다.
▶ 최형두 :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빨리 지금 지난 80년 동안 공과도 있고 연혁도 있지만 이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온 데는 우리 당의 전신 지도자들, 우리 당의 앞선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온 많은 국민들의 노력,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 몫을 다시 찾고 그 기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지금 이렇게 자꾸.
그런 국면에서 보자면 광복 81주년에 우리 광복 80주년에 그동안 기적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지금 그 국면에서는 참 그걸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정치의 실망, 정치의 국난을 보여준, 아주 큰 우리 정치사에서 앞으로 두고 두고 지금 기억할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친한계 내에서는 대선후보가 교체된 그 새벽에 빗대기도 하시던데 윤리위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최형두 : 그 시간에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검사 수사 발표처럼 해놓고 실제로 당사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고쳐 쓰고 이런 것들도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왜 새벽에 결정합니까? 당시에는 지금 후보 등록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당시에 당무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후보 등록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왜 새벽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지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법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된다면 법원에서도 따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어서 법원에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때는 가처분이 기각됐죠. 그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와 당내 사형 구형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최형두 : 더구나 지금 이 거친 여당으로 그동안 행보라든가 언행을 보자면 예상되는 수순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내란 우두머리죄라고 하는 것은 구형량이 지금 두 문제밖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특검의 정치적 결정이고 특검 자체가 정치적 검찰입니다, 정치 검찰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고서 지금 과거사와 비교하고 하는 것도 지나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에 맞춰서 법리에 맞춰서 법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법에 감정을 싣고 법에 자신들의 희망을 실어서 그 소망하는 대로 맞추어서 재판 절차를 꾸미려고 한다면 그 절차가 오히려 더 재판의 정당성을 잃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제는 동서고금의 이런 문제에 대한 법리와 또 판례를 따라서 지금 이런 사안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일어날 것이고 아쉬운 점 하나는 이 부분이 우리 정치적 비극이, 정치의 잘못이 큰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다시 이게 사법에서 지금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어서 안 되고요. 사법부에 공이 넘어간 만큼 사법부가 국민들이 모두 이 기회에 통합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마지막 질문으로 1심 선고에 대한 전망을 여쭙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판례가 있고 기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범죄에 대해서 큰 과연 이것이 지금 다툼의 여지는 현직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꾀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그러면 삼권분립이 있는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경찰로 봉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왔듯이 이 정치가 국회가 제대로 못하고 특히 다수당이 협치하지 않고 정부를 밀어붙이는 대한 책임도 당시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로 풀었어야지, 그것을 계엄이라는, 계엄의 조건은 매우 엄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가능한 것인데 물론 당사자로서는 이런 국가적 내분과 또 정부에 대한 이런 압박이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의 이런 압박이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계엄에서 요구하는 비상계엄에서 요구하는 판단 기준은 매우 엄밀하기 때문에 그 엄밀한 기준에 따라서 탄핵 결정이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의 경우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내란 수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법원에서 여러 판례를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에 저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 어떤 국민 호소. 이런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했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국민을 움직였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생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빚을 졌는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 줄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법원도 살아 있었고 또 국민 여론도 살아 있었는데 왜 그런 비상계엄 같은 그런 수단 때문에 스스로 탄핵을 자처하고 또 이런 재판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법원 선고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중에 영상으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수 :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정치속풀이>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