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조기연 “한동훈의 격분 오래 못 갈 것…찻잔 속 태풍” [정치시그널]
조기연 "한동훈 선택지는 법적분쟁 밖에…가처분 인용은 미지수"
조기연 "한동훈의 격분 오래 못갈 것…찻잔 속 태풍"
조기연 "김병기, 최소한의 보호 필요하다고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상황"
조기연 "정치헌금 특검으로 못 갈듯…경찰도 신뢰문제 걸린 사안"
이동훈 "한동훈 가처분 신청 안할 듯…법원 가면 명의도용 문제 부각"
이동훈 "'또다른 계엄'이라는 표현, 부적절…지지층 자극했을 것"
이동훈 "한동훈 무소속 서울 시장 출마설, 정치력 증명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뜻"
이동훈 "김병기, 정치적 부활 힘들다고 판단한 듯…李를 기다리는 것"
배종찬 "한동훈 언더독 효과 선택…짠한 마음 확대"
배종찬 "한동훈에겐 시간, 기회, 반격이 필요…일단 기다려야"
배종찬 "장동혁, 한동훈 징계 절차 빨리 매듭지을 듯…안 그러면 말려"
배종찬 "김병기, 물러나더라도 작은 명예는 달라고 호소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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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치속풀이>
▷ 이현수 : <정치속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잘해보겠습니다. 미소 뒤에 날카로운 논리로, 치명타를 날리는 정치권 스텔스기.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기연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 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훈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마법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이현수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속풀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동훈 대변인님. 어떤 분의 속이 궁금합니까?
▶ 이동훈 : 재작년 11월에 시작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 사태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로 결론이 났는데요. 사실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이렇게 적전분열하는 모습은 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텐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고. 지금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강경 투쟁 모드로 간 것 같고. 그리고 해법으로 법적인 어떤 해법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고.
▷ 이현수 :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 이동훈 :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고 점점 서로 간에 장동혁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간 정면충돌로 가는 양상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 이현수 : 속내가 정말 궁금한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종찬 : 저는 이제 제명으로 인해서 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 돼버렸다.
▷ 이현수 : 장기전이 됐다.
▶ 배종찬 : 오히려 제명을 통해서 일단락을 하려고 했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사과, 유감을 표명했더라면 이것이 잘 또 무마가 됐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시간도 1년 가까이 너무 늦어졌다. 2024년 비상계엄 직전에 11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 분석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를 선택한 것 같아요. 언더독 이펙트.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친윤 세력으로부터 핍박, 압박을 당했다.
그리고 당원게시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동명이인 그리고 익명성. 이게 뭐 법으로 문제가 되냐, 본인은. 익명성인데 이걸 뒤져서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저는 참 주목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면서 기자회견장에 나왔는데 너무 짧았죠. 아주 짧았잖아요. 아주 짧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질문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할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이야기하고 “이것은 제2의 비상계엄 선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연결하는 거죠. 언더독 이펙트. 봐라, 내가 대표일 때도, 비대위원장일 때도 그때도 핍박을 당했고 압박을 당했고 지금도 결국 끝장판으로 왔다. 제명. 이걸 분명히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조기연 부위원장님은 이게 지금 법적 사태로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속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매우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기연 : 한동훈 대표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인용이 된다는 전제를 하면 본안 소송은 꽤 길어집니다. 그때까지 당내 정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죠. 그게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만약 제명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3지대에 나와서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마 그런 선택은 하지도 않을 거고 할 수 있는 지금 정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선택지가 될 수 없고. 재심은 해 봐야 전혀 무용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제명 결정 나오는 과정을 보더라도 해보나 마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 법적 분쟁밖에 없다. 효력정지 가처분인데 인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이준석 대표 징계 때 가처분 신청을 해서 1차 인용됐는데요. 이거는 명백한 절차 위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이 명백했기 때문에 인용이 됐고 그걸 보완해서 다시 했을 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당내 갈등 상황에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합니다. 명백한 불법이나 하자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크게 있어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징계 중에 제명에 이를 정도의 당헌당규 위반이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 이현수 : 정당의 사안에 대해서는.
▶ 조기연 : 그렇죠. 인용 가능성보다 기각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서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훈 :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 이현수 : 안 할 수도 있다? 왜 그렇게 보셨어요?
▶ 이동훈 : 조기연 부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이 정당의 판단에 대해서 관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럴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걸 법원이 갖고 갔을 경우에 실제로 그 내용을 뜯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당원게시판 문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당원게시판 글 올린 거 가지고 징계하는 거 부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 했을 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의 도용이라는 것이 아이디를, 가족들 아이디를 가지고 1명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글을 올리고 B라는 사람이 B라는 글을 올렸으면 문제가 없지만 A라는 사람이 B, C, D의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올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위법의 소지가 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윤리위원회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 문제가 불거지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이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게 게시판에 익명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실명이 그냥 밝혀지는 문제가 되느냐. 셧다운을 시켜서 오류를 수정하는, 새벽에 그 작업을 해요. 그 과정에 보면 한 뭐뭐, 진 뭐뭐 명의로 된 글들이 수백 개가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삭제를 했겠죠.
그런 문제들이 윤리위원회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글을, 자기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제명 결정에 이르렀는데 그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법원에서 밝혀지고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에 가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IP 주소가 어디냐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을 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가처분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저는 가처분을 여기 우리 조기연 법조인도 계시지만 저는 가처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법적으로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정치적 효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걸 뒤집는다 하더라도 남는 건 프레임이 있을 정도죠. 봐라, 한동훈이 이렇지 않느냐. 자기 소명하면서 그것조차 사과도 유감도 표명 못하고 대통령은 저렇게 사형 구형받았는데 배신자 프레임이 걸린 거죠. 아니, 생각해 보면 해당행위로 이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명을 하나요? 제명도 했고 출당도 했고. 당원권 정지도 제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나버려요.
▷ 이현수 : 그렇죠. 제명이 된다고 하면 5년 정도는.
▶ 배종찬 :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대응을 가능성이나 효과성이나 돌파성이 아니라 저는 계속 언더독 이펙트. 결국 정치인은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붙으면 장동혁 대표와 판검 대전이 돼요. 판사, 검사. 그리고 이른바 법법 대전이 되는 거죠. 답답한 거죠.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지지층들이 연호하는 걸 보면 우리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마저 동정 여론이 생기잖아요. 저는 정치인이 제일 무서운 게 언더독 이펙트. 조금 짠한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수 : 두 분 다 가처분을 안 할 거라고 보셨는데 저는 조기연 부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친한계에서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작을 했다고 해서 이미 법적 대응을 해놓은 게 있고 새벽에 나온 거라든가 절차적인 문제나 그리고 이후에 어제 두 번 정도 결과문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 감안이 되나요?
▶ 조기연 :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절차라는 건 당규에, 윤리위원회 당규를 보면 소명 기회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임의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고 윤리위원회 과반의 의결로서 불필요하면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자메시지는 한동훈 대표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출석해서 소명할 거면 하라. 하루 전날에 했죠.
▷ 이현수 : 그렇죠. 그런데 못 봤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 조기연 :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소명 기회 제공을 안 했다면 이거는 분명한 절차 문제인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놓고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당게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로 의결해버렸다. 이러면 절차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12시 넘어서 했다. 이거는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당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논의가 오래 지연돼서 그때 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절차적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징계 결정문을 즉시 공개하고 그 결정문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제명의 사유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썼느냐, 썼던 거로 추정하느냐,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나머지 가족들이 썼다고 일부 인정하거나 했던 댓글과 관련성 때문에 그게 부인이 되면 사실 징계 사유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세 차례 수정한 문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법원이 실체 판단에서 관여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중대한 징계 결정상 하자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최형두 의원 연락을 해보니 의원총회가 열릴 거고 격론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비공개로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무언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배종찬 : 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더라도 또 당원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지금 이제 장심 강화돼 있고 장풍 강화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논란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결론을 뒤집을 정도의 여론이었다면 내부 세력이 있었다면 이미 뒤집혔겠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분석을 해드린 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언더독 이펙트로 갈 거다.
이 짠한 한, 짠한 한. 그러니까 이거로 계속 기조를 밀고 가면서 할 것인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른바 혁신 모임에 있는 의원들이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동해서 옮기나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20명, 30명 모여서 우리 탈당하겠다. 이런 결정 내리지 마라.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90년, 91년 우리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YS는 이렇게 박철원 쪽에서 견제가 들어오니까 3당 합당을 했잖아요, 민자당. 그때 하니까 박세리 마산으로 가버릴 겁니다. 이러면서 행동으로 옮겨버리거든요. 그런데 허주 김윤환 아시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당대표는 김영삼입니다.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기에는 당을 그래도 핵심 강성 지지층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은 여하튼 간에 장동혁 대표라는 거죠.
▶ 이동훈 :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대표가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반한동훈 당내 분위기가 모여서.
▷ 이현수 : 지지세를.
▶ 이동훈 : 지지세를 받아서 장동혁 대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한동훈 당게 문제를 자기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의총 분위기가 물론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겠지만 지지층들의 여론들을 감안했을 때 의원들이 세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팩트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단순히 익명게시판에 글 올린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느냐고 하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명의 도용을 했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것들이 웬만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냐, 거짓말을 하려고 하냐는 여론이 오히려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다른 계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 이현수 : 네, 계엄이라고 표현했죠.
▶ 이동훈 :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비유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엄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대척점으로 자기를 우리 배 소장님이 얘기하듯이 언더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지층의 심정을 끓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현수 : 어제 그 계엄 발언이 오히려 당원들을 더 자극했을 수 있다. 조기연 부위원장님은 이게 법적인 문제로 가면 사실 여러 가지 본안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은 오늘부터 정치적인 방법을 찾으러 나설 텐데 이준석 대표는 창당,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 조기연 : 글쎄요, 무소속 창당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은 이 제명 결정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표 본인도 그렇고 한동훈계라고 하는 패널들이나 의원들도. 그러면 그 이후에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구상이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당내에서 배척당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새로운 당 내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에너지로 바로 전환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온 게 없어요. 결국 당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오늘 최고위 의총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 이현수 : 맞습니다.
▶ 조기연 : 최고위에서 의결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현수 : 그런 관측도 있는데 일단 의총을 잡아놨으니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 조기연 :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걸 다 뒤집은 게 장동혁 대표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길게 끌고 가봐야 이게 당내 갈등만 확산한다는 측면 때문에 빨리 매듭짓고 싶어할 겁니다. 그리고 의총, 한동훈 전 대표 당사자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격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하지만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찻잔 속 태풍.
▶ 배종찬 : 그게 왜냐하면 조기연 부위원장 말씀대로 절차적으로 속전속결로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말려요, 이게. 장기화 되면.
▷ 이현수 : 지금 장동혁 대표의 속으로 빙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배종찬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절차적으로 되면 모레 결정되는 거야, 다음 주에 결정되는 거야, 계속 시끄러워지는 거죠.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절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결정이 난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를 끊어내기로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장기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탈당 가능하냐? No. 그다음에 창당 가능하냐? No. 출마 가능하냐? No. 장기전이에요.
이게 6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3년, 5년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거든요. 스마트하잖아요. 준스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서울시장 후보로 무소속 출마하는 것이 신의 한 수다?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AI가 조금 삐거덕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저는 TOP. 커피 아니고요. TOP 카드다. T는 뭐냐? 우리 이동훈 수석이 웃으시는데 T는 타임. 시간을 보내야 해요. 이거는 언제까지 보낼지 모르겠는데 O는 오퍼튜니티. 기회가 옵니다. 그다음에 P는 뭔지 아세요? P는 그때 피를 철철 흘려야 해요.
▷ 이현수 : 희생을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 배종찬 : 그때는 완전히 반전을 해서 이른바 몽골 기병처럼 반격을 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기다려야 해요.
▷ 이현수 : 이준석 대표와 다른 조언을 해 주셨는데.
▶ 이동훈 :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해결책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꾸 가처분 신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하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창당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당신의 정치력을 보여봐라. 일부 팬덤의 그런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당신이 득표를 가지는지 보여줘야 당신이 여기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곧 5개월 뒷면 선거 국면이 열려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주요 정치인이 회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 나와서 적극적으로 내 정치력이 이 정도 된다. 내 득표력이 이 정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조언의 요지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볼까요, 소장님. 어떤 속이 궁금하십니까?
▶ 배종찬 : 김병기 의원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강선우 의원만 하더라도 순순히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보다 논란과 의혹의 규모가 더 쓰나미인데 이렇게 버티느냐. 제가 분석을 해보면 김병기 의원의 발언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밝혀야 한다. 그다음에 한 달도 시간을 못 주냐, 한 달도. 그다음에 잔인한. 요즘에 소찬휘까지 소환이 돼요. 잔인한.
▷ 이현수 : 노래 가사를 말씀하신 거죠?
▶ 배종찬 :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다른 인물과 다르다. 김병기.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병기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기여하지 않았냐.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뭐냐? 본인으로서는 이른바 찐명. 내가 정말 16년, 친문으로 들어왔지만 찐명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나 황금폰 있는 줄 몰라? 아직 금고는 못 찾았지만 황금폰이 있어. 두 번째는 판도라. 뚜껑 열리면 난리 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이 황금폰 판도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까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김병기 의원의 메시지는 우리 가족까지 다 연루돼 있지 않냐. 우리 둘째 아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냐. 최소화해달라. 나한테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물러날 수 있는 작은 명예라도 달라.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현수 : 김병기 의원이 SNS로 연일 읍소를 하고 계신데 조기연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여러 관측으로는 뭔가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티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하시는데.
▶ 조기연 : 뭐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럴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강선우 의원과 녹취는 공천 과정이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른 녹음 같은 건 안 한다고 얘기한 바 있어서 그게 있을 것 같지 않고 만에 하나 비슷한 내용이 의도했든 아니면 우연이든 녹음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기 삼아서 할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명 절차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족들까지 수사 선상에 줄줄이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당이 나에 대해서 내친, 결국 내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정서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 이현수 : 12일 사실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번 달 말로 지금 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그사이에 탈당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탈당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신기하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조기연 : 그렇죠. 그 단계는 이제 지난 건데요.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이전에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재심 절차 들어간 거고 그사이에 최고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당대표의 비상징계라는 권한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 이현수 : 그렇죠. 안 쓰겠다고 하셨죠.
▶ 조기연 : 재심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재심도 결국 윤리심판원에서 하기 때문에 징계 결정문을 받고 거기에 재심 신청서의 내용상 이번에 제명 결정의 이유가 된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도 사실 높지 않습니다. 빨리 당에서 진행해서 이 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게 지금 당의 입장입니다.
▷ 이현수 :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훈 :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빨리 당에 부담을 덜어주고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당의 중진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당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입고 저렇게 중요한 직책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빨리 탈당을 해서 자진 탈당을 해서 당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적인 후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정치적으로 부활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고 최대한, 최대한 무언가 가족이 아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이후 수사받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버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버티는 속내를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미스터 리다. 미스터 리. 미스터 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스터 리께서 무언가 언지를 주시고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동아줄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후의를 도모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 그러니까요. 제가 이동훈 수석대변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수석대변인께서도 미스터 리네요.
▷ 이현수 : 그렇죠.
▶ 배종찬 : 농담이고요.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이 지금 커지는데 다음 주 월요일 뭐가 있습니까? 19일에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빨리하고 싶은데 빨리 못하는 이유가 워낙 이제 김병기 의원이 워낙 당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로 안 된다. 특검으로 가자.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너무 늑장수사, 김경 시의원도 그렇고 체포도 안 하고 출국 금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개별이 아니라 전수로 가야 한다. 그건 선을 긋기는 했지만 여론은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공천 헌금 이슈가 이걸 꼭 민주당에 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통일교보다 더 이슈가 커졌어요. 공천 헌금이 공이 콩보다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이현수 : 실제로 특검 진행 상황은 공조를 하고 계시나요? 국민의힘과.
▶ 이동훈 : 국민의힘과 오늘 민주당에서 2차 종합 특검을 발휘해서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라오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겁니다. 24시간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텐데. 아마 내일 청와대 오찬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도 있고 해서.
▷ 이현수 : 맞습니다.
▶ 이동훈 :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대를 해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번 강선우, 김병기. 김병기, 강선우 사태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공천 뇌물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보면 공천 헌금이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정치가 개혁됐다, 정치가 밝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공천 헌금이라는 1억이라는 그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 1억이구나. 그리고 구의원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내는구나.
이런 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기자를 오래했지만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실체가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개월 뒤에 이제 지방선거 때 앞두고 지금 보면 공천 헌금이 오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일벌백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5개월 뒤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 간에 돈 거래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 문제를 밝히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특검을 통과시켜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을 하고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기연 : 저는 특검 변죽만 울리고 제대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이현수 :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조기연 : 니. 왜냐하면 이거 특검으로 가려고 하면 국민의힘 이철규, 김정재 의원 녹취록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위가 달라요. 거기는 3억, 5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사실 구체적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공천과 관련된 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지금 이거 무언가 의혹이 큰 것처럼 계속 특검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 특검을 계속 주장하지 못할 거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경찰은 검찰청 폐지 이후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근본에 뭐가 잡혀 있냐면 경찰에 대한 수사 능력과 사건을 봐주기하거나 덮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을 그렇게 신뢰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넘길 수 있느냐.
이 불신이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에서 대충 수사했을 경우에 향후 이 논의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경찰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본인들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권 관련자라고 적당히 수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 이동훈 : 짧게 한마디로 우리 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천 헌금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문제예요. 이게 왜 그렇냐면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바로 당선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헌금이 오가는 겁니다. 당선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이 그야말로 독식하는 구조.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독식 구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헌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 양당 독식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한다든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투표를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갖춘 것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수 : 소장님 마무리 발언.
▶ 배종찬 :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잘하자.
▷ 이현수 :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오늘 그 필리버스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 이동훈 : 감사합니다.
▷ 이현수 :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정치시그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