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진관 본인이 국무회의서 똑같이 뭔가 할 수 있어야”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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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 법리에 의문 표한 법조인 꽤 있을 것"
"재판장이 유죄 예단…선고 너무 과하다는 지적 나와"
"이진관 본인이 국무회의서 똑같이 뭔가 할 수 있어야"
"국무회의 심의와 계엄 효력은 다른 문제…관련 법리 해석 과도"
"한덕수 재판 법리적 허점…尹재판 영향 제한적"
"당원게시판 문제, 단식 뒤에 지혜 모아서 처리될 듯"
"이준석과의 공조, 더 강해져서 통합으로 이뤄져야"
"李 환율 발언 불안…빚내서 돈 푸는 정책 수정해야"
"이혜훈 청문회 피할 이유 없어…청문회 뒤 강행 힘들 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②>
▷ 이현수 : 오늘 <시그널 Pick> 두 번째 순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 이현수 : 반갑습니다. 어제 재판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심 선고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나왔죠. 그 결과는 예상한 범위에 있었나요?
▶ 주진우 : 그게 아마 법조인들이 봤을 때 법리나 이론적인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이 예단을 비치거나 선입견을 비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질책한다든지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구한다든지 해서 사실 제가 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재판장 진행이 유죄를 예단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더 중요한데 사실상 절차 과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판결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막았냐? 이거거든요. 실제로 이진관 재판장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지, 의결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증언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만류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반대를 무릅쓰고 그 비상계엄을 진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는 이유로 징역 23년을 선고한다고 것은 사실은 예상 외의 중형이었고요.
특히 제일 핵심 쟁점은 언제부터 이 비상계엄 상황을 알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았으면 막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날 불려가서 처음 알게 됐으면 사실 그 짧은 순간에 국무회의 심의의 말 몇 마디로서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판결 내용에서 스리슬쩍 넘어갔는데 사전에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서 부인을 했어요.
그 얘기는 한덕수 총리 자체도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때 국무회의 심의 자체로서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게 과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는 헌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없더라도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전시상황이 일어나서 국무위원들이 어디 고립됐거나 국무회의에 아예 참석 못하는 상황도 있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정상적인 비상대권이 발동됐을 때 국무회의 심의가 없다고 해서 비상대권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국무회의의 절차 자체의 법리적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이번 재판이 중요했던 게 내란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그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서 혹시 거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보시나요?
▶ 주진우 :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별로 판단하니까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재판은 훨씬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훨씬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의 진행 자체가 너무 내가 먼저 판단할 거야라는 의도가 너무 보여서 그 점이 불편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기각됐을 때 그 당시에 기각했던 판사님의 기각 문구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는 쟁점이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조금 논리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 8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긴급 의총도 열어서 의견을 전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장 대표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네. 국회의원들 모두 지금 건강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수치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을 넘었을 경우에 굉장히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이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이 강력히 전달이 됐고요. 당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단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단식 현장에 있어서 기존 정치 관행을 보더라도 그 현장에 방문을 하거나 어느 정도 단식을 하는 진정성을 보고 협의를 더 성실하게 시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아무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여야 협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단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돈과 관련한 뇌물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 뇌물 비리를 세게 밝혀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서울시의원 공천장을 1억이나 주고, 돈을 주고 샀고 또 김경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백 배 되는 수익을 가족 회사를 통해서 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간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한다면 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수 :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같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단식은 통일교 특검, 쌍특검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신천지 각각 별도로 하는 것도 그럴 필요 없이 한번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고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살짝 선을 그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투쟁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주진우 : 핵심은 공천 뇌물이죠. 공천 뇌물을 허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천 뇌물은 현재 상당 부분 재판을 보통 해 봐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속닥거리는 장면을 직접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 수사도 너무나 미온적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다 바꾸고 PC 다 교체하고 심지어 압수수색을 할 때도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의혹은 강선우 의원 관련도 있지만 김민석 총리 관련된 부분도 고발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김민석 총리에 관련한 부분은 아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수사한다고 그러면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제 이 대통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검 여론은 훨씬 더 불타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당이 바랐던 특검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당 내 비리가 터졌을 때 특검을 가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고요. 국민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드루킹 특검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드루킹 특검을 받았던 것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표를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특검에 대한 여론도 커질 것이라고 말해 주셨는데 단식이 당내 상황과도 결부돼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에서 지금 단식이 이루어진 후에 범보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세훈 시장도 오셨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왔었고 뭔가 보수가 뭉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 주진우 : 네. 그거는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고 또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폭주가 시작됐고 또 그것이 앞으로도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막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은 견제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결집하고 한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항상 국회 표결로만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목소리를 내고 결집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의 폭주를 저는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단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 이현수 : 지금 윤리위 결정이 있었고 실제로 당내에서 소장파 모임에서 입장도 내면서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아직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거라고 보시나요?
▶ 주진우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차피 시간이 좀 더 연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당대표가 현재 단식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멈춰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식이 계속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당내에 여러 가지 중진 의원들과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와서 이제 공조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넓혀서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찾을 것 같은데 개혁신당과 공조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주진우 : 네, 아까 보수 결집, 보수 통합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신당과 뜻을 같이 모아서 지금 현재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 대의 명분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단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공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조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져야 하고 또 공조가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장시간했던 기자회견이었는데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주진우 : 저는 환율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환율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얘기거든요. 환율은 경제에 있어서 그냥 반드시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빚 내서 돈 풀기 때문이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경제학자나 전문가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며칠 전에도 추경을 얘기하고 또 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 과정에서 예산도 지금 너무 재정 건전성 대비로 너무 과도하게 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율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고 막연하게 환율이 안정될 거라고 했거든요.
▷ 이현수 :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어제 환율이 반응하기는 했습니다.
▶ 주진우 : 대통령이 환율에 구두 개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개입입니다. 외환당국도 구두 개입하거든요. 구두 개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안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환율이 지금 심각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전조증상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는 직접적인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일본과 느닷없이 비교를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주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수준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세계 화폐 가치 중에 저희가 지금 떨어져서 아주 낮아진 상태인 것이 세계에서 뒤에서 다섯 번째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IMF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 중에서는 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하에서 갑자기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환율이 물가와 월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부 정책의 변화 기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어제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혜훈 후보자가 처음에 지명되고 나서 여러 입장을 많이 내셨던, 의혹도 많이 제기를 하셨던 터라 실제로 그 검증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거취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주진우 : 인사 시스템은 국민을 위해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했던 사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의 검증은요, 강제성이 없어요.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상대 후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대의기관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집행권이 없어요.
제가 예산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 검증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회의원이더라도 지금 이혜훈 후보자처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도장 한번 찍는 순간에 하루에 1000억, 2000억, 조 단위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짜이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강제로 서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이죠.
갑질 의혹은 폭로가 새로 터져서 못 걸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외에 예를 들어서 영종도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장남이 살지도 않는데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분양을 사기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고 걸렀어야 한다. 그리고 인사 검증 시스템의 핵심은 못 거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일간된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훨씬 더 넘어섰거든요. 갑질도 더 강도가 높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은 그 당시 후보자에서 낙마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혜훈 후보는 강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저는 인사 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어느 선을 넘는 이상 이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혜훈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현수 : 청문회가 지금 열릴 수도 있다고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도 열어서 검증해볼 건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 주진우 : 네, 그 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피할 이유는 없고요.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걸 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낙마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수 인사를 픽했는데 인사 청문까지 안 가고 낙마시키면 오히려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한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강행하기 매우 큰 부담이다. 그래서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현수 : 전망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무리 질문으로. 실제로 지금 어제 대통령의 말로는 일단 청문회까지 가보자. 문제가 있는 건 맞다 정도까지 얘기한 것 같고 청문회에서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후에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 주진우 : 저는 강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단 나라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개 위원회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위원장 자리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의 중요성이 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넘어서서 이 아파트 청약 지금 서민들은 청약했을 때 확률이 그냥 거의 0.07% 이런 식의 아주 극악한 확률로 지금 분양권이 당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도 지내고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인데 자기 아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들까지 올려서 한 부분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용카드를 썼고 어디서 배송을 받아서 물건을 받았는지 보면 그 아들이 실거주를 했는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거주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분양 사기거든요.
그러면 나라 곳간의 열쇠를 맡은 사람이 재판까지 하면서 할 것이냐? 혹은 나라 곳간의 열쇠를 맡겨서 이재명 정부 고위 간부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그러면 재판 안 받고 봐줄 것이냐? 이런 공정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낙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까지 같이 살펴 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진우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수 : 주진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