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에 항소

2026-01-22 10:44   사회

 뉴시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2일) 1심 판결의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구형량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탄핵심판 증거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식으로 행사했고, 허위 공보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보다 앞서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