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재선출 되자마자 “개헌 논의 깊어지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뉴시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10시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 “자민당 총재로서 국회 발의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당 차원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은 헌법 9조 개정을 뜻합니다.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 9조를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 능력을 갖춘 정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는 해석이 유지돼 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은 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 기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롤모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개헌 발의선’으로 불리는 중의원, 참의원 의석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넘어선 316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