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거수 표결을 하는 모습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방안 등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전략적 대미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투자 관련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