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파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중동 파견 등 명확한 지원책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자위대를 파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단할 수 없다”며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확실히 이야기를 하겠다”며 애매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파견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 일본은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켜 집단 자위권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사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재 위기 사태’나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인정하는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