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보완수사 허용 여부 충분히 논의해야”
출처 뉴스1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