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을 면했는데,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 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을 봤을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책정된 예비비 14억 4천만 원으로는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 seowo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