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등 54개국 12.5% 추가 관세…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1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AP/뉴시스]
USTR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USTR은 조사 대상인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국가별로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습니다.
캐나다·유럽연합·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가, 반면 한국과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12.5%의 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미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고 나서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