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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2026-06-10 17:03 사회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10일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장주영 위원장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출범했습니다.
위원회가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 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정조사 대상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도 계속 논의할 방침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