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재판 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헌재에 의견서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요청은 헌재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견요청서에는 이 밖에도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의 보고·의견서 등 심리 경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의 질의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헌재 측에 의견요청서를 받은 후 한 달 안에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