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민간통제선 축소…주민 안전 문제없나?

2026-06-17 19:4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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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민통선을 줄인다는 건데, 주민들 안전엔 문제가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민통선, 6.25 전쟁 휴전 다음해 생겼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오면 바로 민간인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군사 지역과 민간 지역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만든 건데요.

그 민통선 구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Q2. 그러니까 민간인 사는 구역이 북한과 더 가까워지는 거에요. 괜찮은 거에요?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이 더 빨리 우리 민간인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적이 침투했을 때 그걸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명확히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CCTV로 감시하고 경보 장치 달아서 울리게 하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강원 고성에서 탈북 남성이 민통선 소초까지 가는 동안 CCTV에 10번 찍혔는데도 경보가 안 울리는 등 경계에 구멍이 생긴 적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국방부는 GOP 인력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좋아져서 잘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CCTV로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Q3. 실제 전쟁이 난다면 더 빨리 민간인이 맞닥뜨릴 수도 있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요.

여전히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전차, 탱크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북한은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신형 탱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국방부는 이번에 접경지역 군사 장애물도 철거하기로 했는데요.

개발에 방해되니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이유지만, 혹시나 북한군이 내려올 때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목소리도 나옵니다.

Q4. 아까 보니, 주민들은 민통선 안 지뢰 걱정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6.25 전쟁 때 매설된 지뢰나 불발탄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묻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확인 지뢰나 불발탄 어디 묻혔는지 대부분 안다며, 제거하고 개방하겠다고 하는데요. 

지뢰는 한 발 터지면 위험하니, 주민들 걱정도 하더라고요.

주민 재산권 침해, 과도한 규제인지도 봐야 겠지만, 안보에 허점이 생기진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