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개혁 위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2026-06-19 15:2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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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실 선거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법 제도를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시와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관련 법 제도를 만들면 이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