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 유승진 :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제가 진행하는 시그널은 처음이시죠?
▶ 김재섭 : 그래서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 유승진 : 감사합니다. 일단 바로 징계 얘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대안과미래 조찬 모임이 있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발표한 걸 제가 보니까 이 징계 정치를 계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좌시하지 않겠다.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재섭 : 사실 글쎄요, 일단 뭐 선언적 의미가 큰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당대표가 물러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지도부가 붕괴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경우. 사실 제도적으로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입장, 거취 표명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니까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선언의 의미다.
▶ 김재섭 : 그러지 마라 이런 거죠.
▷ 유승진 : 일단 어제 조찬 모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징계 정국 이후에 처음 열린 거죠?
▶ 김재섭 : 제가 다 참여하지 못 했었고 저도 이제 거의 후반에 참여해서 대충 분위기를 쫓아가는 정도였는데. 주된 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선거 끝나고 사실은 응당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될 당대표라는 자리가 오히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징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서 당을 분열로 만들고 당의 방향성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도 되느냐는 정도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 유승진 : 일단 윤리위 회의도 지켜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서류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징계까지 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 언론 보도를 보면 누구누구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의원들 내지는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개념이 모호한 거 아닙니까? 해당행위가 뭔데요?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해당행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 방송 가서 제 이름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징계 사유, 징계를 논하면서 그 징계 사유로서 언급한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김재섭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적과 싸울 때는 기가 막히게 뒤로 숨어 있다가 당대표를 공격할 때 맨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SNS 목록을 살펴봐라. 당대표 공격만 하지. 어디 민주당이랑 싸워서 기사나 한 줄 났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뭐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저는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적과 싸우지 않았다는 장동혁 대표의 말은 거짓인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SNS 목록도 얘기를 하셔서. 누가 분석한 글을 봤더니 제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로 79건, 그러니까 79건의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그중에 76건이 민주당과 관련한 비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윤어게인 노선이랄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위 문제랄지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3개에 그쳤고 나머지 76개가 다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그것 역시도 장동혁 대표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징계하겠다는 건지. 가장 큰 해당행위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를 했을 때가 가장, 그리고 그 본인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패배를 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큰 해당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해당행위자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일단 장동혁 대표의 말을 전하자면 주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님을 콕 집어서 징계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거론했던 거고 이게 징계를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재섭 : 그렇게 또 뒤로 무르는 건 뭡니까? 그것도 모양이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언급하지 말든가.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는 그 이유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를 공격하고 민주당이랑 안 싸운다는 이유로 이름을 언급한 건데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해도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저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지는 소심하게 뒤로 무른 거죠. 징계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징계하시라 이겁니다.
▷ 유승진 : 그러면 오늘 잠시 뒤에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 김재섭 : 윤리위예요?
▷ 유승진 :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 김재섭 :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 유승진 : 본인이 국회부의장 의혹결과 관련해서 제소가 됐는데 오히려 해당행위를 한 건 난 장 대표라고 본다면서 오늘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 김재섭 :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당의 방향성을 혼탁하게 만들고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인데 이게 오히려 이른바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징계 정국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어쨌든 지금 징계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에 대한 징계가 거론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에 징계가 되냐, 안 되냐를 차치하고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게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게 해당행위가 명백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재섭 :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다른 당 후보 내지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해당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까다로울 겁니다. 보통 저희가 형사적으로 뭔가 처벌을 할 때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 이렇게 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게 해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지 선언을 이야기하는 건지 내지는 같이 밥 먹은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징계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개념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위원들도 아마 골치가 아플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같이 찍었다. 이걸로 해당행위는 조금 그럴 거고요. 같이 선거운동을 돌면서 명함을 같이 돌렸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판단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유승진 : 이게 원칙적으로 검토는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 김재섭 : 뭐 윤리위 제소가 됐으니까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아마 그거를 판단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지금 보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분들이 특히 옛날 친윤계로 분류되셨던 분들이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시거나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적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신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중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 징계 정국과 그리고 대표의 사퇴를 주저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재섭 : 그건 저는 정점식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이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처음에 원내대표로 취임이 된 이후에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과거 친윤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너무 장동혁 체제를 수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했던 것이 정점식 대표가 굉장히 물론 친윤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과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고 굉장히 중도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딱 선을 그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제가 봤고. 이번에 징계 정국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와 완전히 입장을 달리 하는 거죠. 징계 수위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원칙적으로 해당행위자는 징계해야죠.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해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는 사실 잘 따져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이랑 거의 같은 이야기를 정점식 대표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점식 대표가 중진부터 시작해서 3선, 재선 이렇게 쭉 만나면서 이야기를 쭉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의들을 쭉 모으셔서 언론에 이야기를 정제된 형태로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라서. 아마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많은 의원들이 거의 정점식 대표와 뜻을 같이하고 있고 정점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스피커를 통일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진 의원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지도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노선이 어지러울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감대는 있지만 그거를 정점식 대표한테 일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유승진 : 윤리위 얘기 하나만 더 하면 혹시 의원님 확인을 해보셨나요? 본인 성함이 들어가 계신지 아닌지.
▶ 김재섭 :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당원들이 누구누구 이름을 적시해서 징계 청구를 하는데 그 안에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윤리위가 그거를 징계 대상자로 판단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지 여부는 아직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오늘부터 장 대표가 인천부터 해서 쭉 전국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공원이 아닌 장외로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 그것도 처음 듣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게 되면 어떤 국회 안에서, 그리고 의원들과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장외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장외에 있는 세력들 가운데서는 전한길 같은 극단주의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장외로 겉도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좁다.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지금 장 대표는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이렇게 장외로 지금 나간 모양새인데. 이 상황에 징계 정국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소위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 정국이 계속 흘러간다면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 김재섭 : 그래도 전당대회는 열립니다. 당대표가 내가 천 년, 만 년 있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길게 있어 봐야 2년인 건데 그 2년을 다 채우기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글쎄요, 전당대회는 열리고 총선은 치러지는 거죠. 다만 얼마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뿐이고요.
▷ 유승진 :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징계 정국이 혹시 더 길어지게 되면 최고위원을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질 거다. 최고위원들의 결단이죠, 소위.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개개인 의원들, 특히 최고위원들의 판단은 저도 존중을 하고. 그런데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이 고독하게 혼자 잘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내지는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젊은 최고위원이지만 우재준 최고가 그렇게 민의를 대변하는 이야기를 잘 해 주고 있어서 그래도 국민 여론이 바뀌고 상황이 정치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으면 지도부들도 나름 지도부 구성원들도 나름의 결정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현안 짧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부터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SNS에 글을 적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입장이 팽팽합니다. 야권에서는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 일각에서는 사이버 렉카를 이번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주장들도 나오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티 검열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을 잡겠다, 일베를 잡겠다, 일베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정보통신망 개정안인데. 우리가 과거에 일베 때려 잡겠다고 해서 막 제재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아무튼 폐쇄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없어지던가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10대들의 극우화, 10대들의 일베화 이런 얘기들. 그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 확산되고 더 커졌어요. 유튜브 생태계로 스며들게 되고 때로는 다른 커뮤니티,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검열을 시도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공론장은 음성화되고 음지화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이 법을 잘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서버를 둔 곳 내지는 폐쇄형 커뮤니티 내지는 저희가 쓰는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가령 텔레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 못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거기 서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잡을 건데요? 오히려 더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검열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나아가서 공론장이 더 음지화되고 더 폐쇄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고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키는 그냥 저는 바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도를 유럽이나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만 해도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인종차별이 심하고 서로 간에 혐오 표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시도 했었으나 결국 문턱을 못 넘은 것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큰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통과시켜서 우리는 잡을 수 있고 우리는 정화를 시킬 수 있고.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뿌리 깊은 도그마, 우리들만 옳고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통제해야 돼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 독재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끝으로 징계 정국 관련해서 가벼운 질문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오며 가며 지지난주였죠. 장동혁 대표의 발언 이후에 장동혁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나요?
▶ 김재섭 :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장례, 가족상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뵙기는 했습니다.
▷ 유승진 : 그랬군요. 일각에서는 대안과미래 해체해야 한다. 고장 난 레코드판 같다. 이런 주장들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 그 일각이 아마 고장 난 레코드인 것처럼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승진 :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재섭 : 아마 조광한 최고였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 유승진 : 어제 말씀하셨죠.
▶ 김재섭 : 거의 하시는 말씀 중에 맞는 말이 거의 없어서. 거의 쓸데없는 말 주로 하시더라고요.
▷ 유승진 : 그렇군요. 또 조광한 최고도 저희가 모시기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섭 : 별로 그렇게 들을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 유승진 : 그렇군요. 혹시 이 징계 정국이 계속돼서 본인도 징계 대상에 만약 가정이지만 오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조치나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나설지에 대해서.
▶ 김재섭 : 일단 징계나 하려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 가지만 하시고 자신 있으면 징계하십시오.
▷ 유승진 : 헷갈리세요?
▶ 김재섭 :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윤리위도 정족수 부족으로 징계대상자 누구인지 결정도 못했다면서요. 그런 바보 같은 윤리위를 두고 제가 표현한 대로 장동혁 대표 사냥개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리위가. 정적 제거하는 데 쓰이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데 쓰이고. 그런 윤리위는, 저는 그런 윤리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