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보고에서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탕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또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분량자가 되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계좌 개설도 못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장기 연체로 인한 기회비용이 큰 만큼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례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