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유영하 “한동훈에 필리버스터 앞번호?… 특별 대우 적절치 않아” [정치시그널]
"(박근혜 전 대통령), 당대 대립으로 대여투쟁 시너지 못내 안타까운 듯"
"국민에게 도움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나… 朴,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한동훈에 필리버스터 앞번호?… 특별 대우는 굉장히 적절치 않아"
"권영진 행동, 어떤 이유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치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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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님 모시고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 유영하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 유승진 :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제 울산 계셨다가 올라오셨죠?
▶ 유영하 : 그렇습니다.
▷ 유승진 : 울산 화제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랑 만찬을 했는데 의원님도 같이 가셔서. 일단 이게 어떻게 모이게 된 자리예요?
▶ 유영하 : 그게 저희가 대통령께서 선거 유세 지원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김두겸 전 시장께서 대통령께서 유세 지원을 오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자리를 한번 모시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울산만 가신 게 아니고 부산도 가셨고 강원도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따로따로 하기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아지게 된 거죠.
▷ 유승진 : 상당히 또 많이 가셨더라고요. 한 열다섯 분.
▶ 유영하 : 열여덟 정도 될 겁니다. 언론에 보도 안 되신 분도 두세 분 있고 이래서.
▷ 유승진 :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근데 거기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당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소수 당이라 제대로 역할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어떤 점을 제일 안타까워하시던가요?
▶ 유영하 : 평소에 하시던 말씀인데 저희가 소수 야당이니까 소수 야당은 거대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울 때 단일대오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 저희 당이 국민이 보실 때도 약간 분열돼 있고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힘을 합쳐도, 힘을 합쳐서 싸워도 부족한데 서로 사소한 건지 아니면 또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서로 대립해서 있는 모습이 결국은 힘을 하나로 합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대여 투쟁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 유승진 :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방점이 대여 투쟁을 못한 게 안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 유영하 : 첫째가 방점이고 분열돼 있다는.
▷ 유승진 : 분열에 방점이 있어요?
▶ 유영하 : 분열이 되지 않고 단합되면 일관된 목소리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게 또 아쉽다고 보는 거죠.
▷ 유승진 : 그러면 당의 분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거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셨어요?
▶ 유영하 : 그렇게 해석은 안 되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개인을 지칭해서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 흔히 언론 보도를 보면 당이 이래서 분열됐고 저래서 분열됐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유승진 :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웃음)
▶ 유영하 : 뭐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문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맞부딪히면서 결국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 유승진 : 에너지 분산.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가고 있는 것과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이런 것들이 시끌시끌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신 걸까요?
▶ 유영하 : 불만이라기보다는 걱정이겠죠.
▷ 유승진 : 걱정, 우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달라. 적극적으로 싸워달라.”라는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 유영하 : 대통령께서 야당,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저희가 4대 악법 저지 투쟁을 했을 때 사실 당에서 그때 반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막아냈거든요, 국가보안법도 철폐도 막아냈고 4대 악법 개정 막아냈습니다. 그러듯이 당이 단합해서 하나로 가면 숫자가 적더라도 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당이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자꾸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저쪽은 숫자도 많고 힘도 센데 우리는 숫자도 적고 힘도 약한데 힘이 약하고 숫자가 약한데 더군다나 둘이 갈라져 있고 단일 목소리를 안 내면 그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단합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물론 서로 간에 어느 정당이든 주류, 비주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죽자 살자로 마치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같은 식구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로의 증오감, 적대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느낄 때. 그래서는 이게 같은 식구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하는 게 조금 전에 다음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소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적절하게 대응도 하고 투쟁도 해야 하는데 그게 목소리가 갈라지니까 효과가 반감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당의 분열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말고도 어쨌든 대여 투쟁의 동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섞이신 것 같아서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세요?
▶ 유영하 : 정부가 가는 방향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든지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가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틀리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진보 정부들은 한번 자기들이 고집하면 바꿀 방법을 잘 모르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형소법 개정안도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조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을 하면 정부가 볼 때 저렇게 야당이 강하게 투쟁을 하면 움찔하는 게 있어요. 제가 흔히 쓰는 말로 어린애 손가락도 어른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귀엽다고 안아주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투쟁을 할 때 저는 선택과 집중도 있어야 하고 전략도,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는 정규군끼리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게릴라전도 가야 해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예를 들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팔 한쪽을 떼어내는 것보다 손가락 마디 하나 끊어내는 게 쉽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가 끊어져도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왜 팔 한쪽을 다 덜어내려고 해요. 힘이 안 될 때 팔 한쪽을 포기하고 손가락 하나 중에서 한마디만 끊어내도 아플 겁니다. 상당히 아플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야당 투쟁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뭐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이 보수 진영을 사랑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 유승진 : 박 전 대통령이 그제 그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 유영하 :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일 장점인 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 유승진 : 이건 사람이 아니라 현안인데.
▶ 유영하 : 현안도 보완수사권도 전체 큰 틀에서 얘기를 하셨지, 보완수사권은 이제 뭐 다 짐작은 하시죠. 저랑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 유승진 : 뭐라고 하세요?
▶ 유영하 :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시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직접 그 부분을 수사해서 미진한 부분을 밝히는 게 이게 국민한테 도움 되는 건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
▷ 유승진 :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 유영하 :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공감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 유영하 : 그렇죠. 이거는 뭐 상식이지 않겠어요? 저들이 어떤 레토릭을 갖고 이거를 합리화시켜도 아마 국민들은 알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형소법을 개정했는지 저는 아마 역사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건 반드시 받는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제 형소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이쯤에서 만찬 얘기는 마무리하는 거로 하죠. 만찬이 길었지만 이 자리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하나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네요.
▶ 유영하 :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수에 원로가 없고 중심점이 없다는 건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현실 정치는 하시지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 어른 역할을 해달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런 역할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적절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진영을 떠나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보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각자 진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대통령의 진위는 나라가 좋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가 필요하면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데 있어서 현안이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을 텐데.
▶ 유영하 : 지금 보완수사권보다 큰 틀로 보시는 게.
▷ 유승진 : 더 큰 틀로.
▶ 유영하 : 그렇죠. 뭐 국가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될 수 있으면 전직 대통령께서 현실 정치를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대통령께서 늘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정말 그냥 있어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저는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석에서는 그래도 우려를 표하시는군요.
▶ 유영하 : 하시죠.
▷ 유승진 : 형소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의원님도 필리버스터 준비하셨잖아요.
▶ 유영하 : 했죠, 5시간 분량했다가.
▷ 유승진 : 12번이었나, 의원님?
▶ 유영하 : 11번이었습니다.
▷ 유승진 : 11번, 11번.
▶ 유영하 : 제 뒤가 아마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 유승진 : 한동훈 의원이요. 그렇죠. 어떤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 유영하 :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하는 사건 중에 거의 99%는 일반 민생 사건이고 전체 형사사건 중 1%가 검찰에서 인지수사, 특수부 사건이거든요. 경찰에 송치한 사건,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잘하시지만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검사들이 보고 이게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수사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왜 막는 거예요? 지금 보완수사권 오고를 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요. 해서 그러면 계속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하면 그 사건 처리가 계속 딜레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올해 3, 4월에 검찰이 경찰이 보낸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한 사건이 한 2만 5000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두 달이 2만 5000건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 보완수사권 요구를 하면 그 사건이 전부 경찰로 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사건을 다 처리해야 해요. 그런 사건이 하나가 뚝 떨어진다? 경찰이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니, 범죄자들이 잘못된 걸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찰이 잡아서 바로 처리하겠다는데 이걸 왜 막아요? 아니 자기들이 검찰의 특수수사권, 인지수사권 때문에 정말 정치 검사 때문에 검찰을 응징하고 싶다고 그러면 인지수사권을 박탈하면 되는 거지, 왜 일반 사건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시키는 겁니까, 이거를. 저는 이 사람들 역사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암만 레토릭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방송이라서 더 이상 거친 말은 안 하겠습니다.
▷ 유승진 : 여기서 또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것 같은. (웃음)
▶ 유영하 : 죽겠습니다, 답답해서. 거기도 이제 저희 검찰 출신들이 있고 법조인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같은 책 갖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지. 정말 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 유승진 :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유영하 :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법조인 아니십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놔야 한다, 존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거는 국회로 넘기겠다. 이렇게 발을 빼셨는데 대통령한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입니까? 저는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 거부권 행사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안 만들죠. 처음부터 이런 개정안 못 나가게 하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소 기각 사유가 슬그머니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안전장치를 집어넣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 유승진 : 그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 유영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해줬으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런데 이거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형소법 개정안에 찬성한 거로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악법을 용인한 그렇게 아마 평가가 되실 겁니다.
▷ 유승진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공고 시각 조항을 넣은 게 판례에 근거한 거고 이거는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 유영하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처음에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걸 다 담아서 여기 지금 판례 얘기하는데 그 판례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중대한 수사의 위법성이 있을 때 또는 현저하게 소추 재량권을 일탈했을 때 이랬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어떤 게 중대한 위법 수사고 어떠한 경우에 현저하게 이탈됐는지.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형법은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당당하면 법사위부터 처음부터 거론이 됐어야 해요. 처음에 거론 안 됐거든요. 슬그머니 본안 올리기 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낯부끄러운 짓을 한 거를.
▷ 유승진 : 김용민 의원은 원래 법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 유영하 : 김용민 의원 혼자가 대한민국 전체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돌려차기 피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이나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운 걸 아셔야 해요.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께서 노무현 정신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겠습니까?
▷ 유승진 : 반대하셨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필리버스터 못하신 게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 유영하 : 아쉬운데 저는 저희 당 의원들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봐서. 준비는 저희 보좌진들이 하고 저도 했지만.
▷ 유승진 : 준비는 많이 하셨고요.
▶ 유영하 : 준비한 데 대해서 아쉽죠. 그런데 그걸 뭐 제가 꼭 필리버스터를 해야 괜찮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은 분들이 담아서 하셨다고 봤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털어낼 수 있습니다.
▷ 유승진 : 11번인 의원님도 아쉽지만 의원님 뒷번호인 12번인 한동훈 의원도 아쉬울까요?
▶ 유영하 : 한동훈 의원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필리버스터를 할 때 숫자가 정해지면 약간 역할 분담을 하면 어땠을까. 지금 형소법 개정안이 많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팩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거는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뭐 언급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동훈 의원께서도 섭섭하셨겠죠. 자기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순번이 뒤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 앞에서 다 나왔을 겁니다, 제가 볼 때.
▷ 유승진 : 그래요?
▶ 유영하 :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 유승진 :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앞번호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 유영하 :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그러면 저는 왜 앞번호를 안 갔을까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소속 의원이면 무소속 의원이 받아낼 핸디캡이 있습니다. 본인이 감수하셔야죠. 특별 대우 요구하시는 건.
▷ 유승진 : 적절하지 않다?
▶ 유영하 : 그렇죠. 저는 왜 1번 안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이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거 굉장히 적절치 않은 거라고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리위 징계 문제도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유영하 : 저는 좀 나눠서 봐야 한다고.
▷ 유승진 : 조금 전에 진종오 의원님 나오셨는데.
▶ 유영하 : 봤는데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의 문제와 권영진 의원님의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 유승진 : 3개가 다 다르다?
▶ 유영하 : 저는 권영진 의원은 저희 달서구 인접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저랑 나이도.
▷ 유승진 : 친하시다고.
▶ 유영하 : 뭐 나이도 같고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왜 그렇냐면 개인의 사적인 인연이나 이걸로 판단해서 안 되는 문제, 동기도 불순했지만 상임위 배정 갖고 이것도 따질 수는 있어요. 원내대표한테 왜 배려 안 해줬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폭력이라는 수단이 동반된 데 대해서 이거는 어떠한 이유도 합리화시켜서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장소가 일반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 유승진 : 기자들도 다 있는데, 밖에.
▶ 유영하 : 네, 거기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떤 이유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치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잘 알 겁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대표성을 얘기해요, 상징을 얘기해요. 국가의 상징은 국기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당을 상징하는 건 당기고요. 당을 대표하는 건 당대표고 원내를 대표하는 건 원내대표입니다. 대표의 상징성이 저해되고 그게 침해됐을 때 받는 대미지는 일반 의원들끼리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윤리위에서 윤리 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다만 윤리위에서도 이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너무 이걸 과속 페달을 밟거나 과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온정주의로 흘러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징계가 적절한지 잘 판단하셔서 공정하게 절차적 정당을 지켜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께서 합당한 징계면 받아들이겠다는데 합당한 징계라는 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합당함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 기구에서 징계 절차가 나왔을 때 본인이 수용하지 못하면 다른 법적으로 자기가 소구할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따르시면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합당하면 따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따른다? 저는 그건...
▷ 유승진 :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다?
▶ 유영하 : 그렇죠. 따르고 거기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따른다, 안 따른다는 책임 있는 정치인 자세라고 보지 않아요.
▷ 유승진 : 원래 자진 탈당 권유가 있었는데 안 하시겠다는.
▶ 유영하 : 그저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하 : 제가 진종오 의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기 뭐 제가 듣기로는 언론에서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당시에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한동훈 전 대표 선거를 도와줬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는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아까 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명을 하면 그 소명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해당행위가 되는지 판단하고 만약에 해당행위가 됐을 때 그리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이 징계를 냈을 때 이게 당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정무적 판단은 조금은 있어야 한다. 이게 온정주의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은 저도 지난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그때 이제 저희 부의장 선거 때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저는 지극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박덕흠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때 나와서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선택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이걸 다른 당에 전화해서 내란 잔당이니. 이 당에 왜 있어요, 자기가? 내란 잔당이 있는 당에 무슨 그 당의 대표로 국회부의장을 하겠다고 나서요. 자기 말에도 논리 모순이 있는 거예요. 6선을 어디서 한 거예요,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정치인은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깨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기본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징계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분류를 해 주셨는데 권영진 의원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 유영하 : 불편하죠, 사실.
▷ 유승진 : 그렇죠. 친분도 있으시고.
▶ 유영하 : 그런데 제가.
▷ 유승진 : 개인적으로 얘기도 나누실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 유영하 :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러지 않았고 사실 이 얘기를 꼭 제가 해야 하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했는데. 저는 이 사태가 났을 때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참 말씀이 없는 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건 동료 의원에 대해서 폭력이 있어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원내대표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었고 말리는 전 대표한테도 폭력이 있었고 욕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안면이 받쳐서 얘기를 안 하신 거로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늘 지역구 행사도 봤고 앞으로도 보게 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식사도 같이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서로 공감대가 많은 분이에요. 17대에 같이 출마해서 낙선도 해봤고 어려운 지역구에 출마도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건 뭐 그 순간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게 용인되면 저는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만 얘기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면서 이게 편했냐? 절대 안 편했습니다, 안 편했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 좋아서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하니까, 저는 정보위 간사가 처음부터 내정된 게 아니어서 서천호 의원님이 간사로 내정됐는데 이제 그분이 당직도 있고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밀려서 제가 받은 거고 그다음에 정보위도 다른 다섯 분이 위원장 포함해서 있는데 네 분이 다 교체가 되니까 한 명 정도는 연속성이 있어야 해서 제가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여당 쪽은 거의 다 교체가 안 되고 한 명 교체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로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이 정말 정당하더라도 그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폭력이 용인되고 폭력이 합리화되면 전제주의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어떤 목표가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더라도 폭력이 동반 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분열을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장 대표의 거취를 두고 이제 압박의 목소리도 조금 사그라들고 있다는 해석들도 나오고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것 같다는 해석들도 나오고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대표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 유영하 : 저는 대표께서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가 우리가 이겼냐, 졌냐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긴 선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선거를 지게 되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되게 가깝습니다. 편안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 유승진 : 장동혁 대표가?
▶ 유영하 : 그렇죠. 그렇다고 사석에서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렇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해서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께서 장외 투쟁을 하는 모습에 일부 불편한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선거를 졌으니까 왜 책임지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친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 당원들 중에는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임기는 뭐 지난번에 2년 임기가 내년 8월까지 가죠. 그런데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정치는 생물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대표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가시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대표한테 압박을 해서 대표 거취를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 좀 여유를 열어줘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입원했을 때도 대표한테 기다려주고 시간적 여유를 주자. 결정적인 본인 개인 비리가 아니다.
물론 선거에 져서 이 선거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다. 나도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대표께서 적절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런 말씀도 제가 했지만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시는 거고 비록 지방선거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패는 아니고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보다 더 큰 걸 위해서 내가 당을 어쨌든 이런 좀 책임을 져야겠다는 건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니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늘 책임지는 자리다. 억울해도. 저는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유승진 :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유영하 : 고맙습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