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된다"며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모두 공소청으로 보내 한 차례 더 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후속 법안도 오는 10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