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 가족’ 피의자 45건…파악·관리체계 없어
사진=뉴시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 지위별로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가 7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족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이었습니다.
가족 사건 대부분은 지역과 연계된 일선 경찰서에 가장 많은 111건이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6건을 맡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외에도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종결 단계 혹은 종결된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어 이송되지 않은 사건은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찰은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이나 지인 관련을 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에 개입해 감찰을 받은 사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