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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대로,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할 경우 소유자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를 해야 한다"며 "(이 경우)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세제개편안 제동 걸리나?…민주당마저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