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은 조희대의 하수인인가”…與, 사과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채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느냐"며 "기습적이고 독단적인 서면 제청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오랜 기간 지켜온 절차와 관례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을 악용해 헌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도 없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