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각하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론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내란특검도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