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편지 대독한 김태규 “지금 경찰, 수사권 받을 준비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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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경찰관의 익명 편지를 대독하며 “한 달 뒤부터 수사와 사건 종결을 경찰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데, 수사 인원을 몇 명이나 어떻게 늘릴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업무만 일단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의 이름만 보면 경찰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정반대"라며 "검찰에서 넘어올 미제·장기 사건, 보완수사 요구의 폭증까지 겹치면 일선은 수사 쓰나미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동대 인력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증원이 아니라 다른 치안 공백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력 순증과 전문교육, 처우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에 인력과 예산, 교육 대책을 밝히라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시행 시기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일 오후 국회에서 현직 경찰 편지를 대독하며 형사소송법 재검토를 호소하는 모습 뉴스1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