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방은 더 격화되는 것 같죠.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손솔 / 진보당 의원]
"법원행정처의 재제청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화를 냈습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손솔 / 진보당 의원]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 봤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손솔 / 진보당 의원]
"격노하지 않았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예, 저에게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또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의 공문 내용이 불분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법에도 근거도 없이 함부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거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래서 위헌을 이유로 해서 사람을 불러낼 요량이면 방금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왜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소명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김현지 실장 한 명 안 불러내는 이 법사위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게 재판입니까. 제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맘에 안 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해야 돼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와서 답하겠다는데."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자, 다음 박형수 간사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아니, 이거 발언에 항의하다가 목 다 쉬어서 발언을 못 하겠어요, 진짜 이거."

지난주 두 번의 입장문을 발표했던 조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입장이신 건지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힘들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향후 입장도 혹시 공보관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뜻인가요?>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서 우리가 답변도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 때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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