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돼도 적당히 무마, 옛날 얘기…강력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기 바란다"라며 "인공지능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