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매년 변호사 100명 이상 뽑아야” 권고

2026-10-06 19:39   사회

 사진=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제8차 회의에 앞서 김남준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출처=뉴시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뽑아 수사 경찰에 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00여 명 안팎인 걸로 알려졌는데, 500명 정도를 추가로 뽑아 수사 경찰에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한 겁니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12가지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2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사건에 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정 기자 chocopi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