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전자 감독 체계 철저히 점검해주길”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 뉴시스
이 대통령은 8일 SNS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 쯤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서야 장치 훼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적시 됐습니다. 파손 사실은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8건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재택감독장치 손괴는 미수 2건을 포함해 3건, 외출 제한 위반이 5건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