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출산 장려 넘어 인구정책 대전환”…노동·주거·복지 전면 재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됐다며, 육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격차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 일자리·주거 정책이자 보육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반등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을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할 기회로 활용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