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손 들어 준 법제처장

이제부턴 오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들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법제처 국정감사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명문..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빨리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Yes or No로만 대답하세요.

조원철 / 법제처장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당연히. 당연히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다들 누구,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저는 법률가 아닙니까. 헌법에서 재정된 권리를 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법률로 막을 수 있습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위원님의 논리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대통령이 기속된다는 말...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뭐 이리 말이 기세요. 그냥 간단할 걸 답을 하시면 되지. 헌법 잘 모르세요? 잘 몰라서 그러십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아니요. 지금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제재청 헌법이나 법률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도출된다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그거는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 편향된 해석을 내놓는다는 질타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바로 선을 긋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법제처장이 답변하는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아 있어요. 법제처장이 무슨 대통령 사설 변호인입니까. 지금도 대통령 변호인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법제처장 그만두세요. 대통령 변호인 하세요. 퇴임하면 어차피 재판받아야 되니까.

조원철 / 법제처장
단순히 그냥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뭐 자격 없다느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제처장 못 한다는 것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법제처장으로 잘할 만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구먼요. 확실하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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