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받은 다음날 김지용 중수청장의 행보, 전례 없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아니냐. 맞냐 틀리냐 공방 직후에 김지용 청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도 보였죠.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AI에 물어보니 법과 규정을 근거로 위헌적 억지라고 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 한번 보시죠. (신문 보여 주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 발언 적는 중수청장 이런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중수청장이고 이 옆에 경찰청장 직무 대행이고 뭐 여러 이제 수사 기관장들이 왔는데 이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깨알같이 받아적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건국 이래에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회의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는데 뉴노멀입니까?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
청장님들이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거는 범정부적인 협업 차원에서 참석하고…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범정부적인 협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난 정부 대한민국 48년 건국 이후에 모든 정부가 수사기관장들하고 대통령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어제 국무회의 보면 업무 지시도 해요. 어떤 어떤 범죄 자세히 수사하라고. 그런 말씀은 말장난이고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도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야당은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다.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밑작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에 대해 비판했었는데요.
실제 2000년부터 작년까지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도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 안 하죠.
대통령의 말은 이렇습니다.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리고 특히요. 이건 제미나이 답변이라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고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테니 걱정 말라는 글을 또 남겼는데요.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진의 돌직구 쇼)
저렇게 공개적으로 전국민이 생중계를 다 보고 있는데 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도 않을 거지만 할 수도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무회의를 생중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야당은 대통령이 물어본 곳이 AI란 걸 꼬집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다. 내가 물어보니 '이 대통령 재판 받으라'더라"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자”고 했고요,
야당은 우리가 AI에 물어보면 다른 주장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배석 정당화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가치의 훼손 위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박수영 의원은 전면 참석보단 최소한의 배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통령 AI가 맞냐 야당 의원 AI가 맞냐가 논점은 아니고요,
이런 생성형 AI는 모델과 질문, 사용자에 따라 답변이 제각각일 수 있어 국정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가 목숨줄 같은 것이라 했고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미나이에 묻든 국정 생중계를 하든 국무회의에 청장들 다 부르든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국정 장악력을 늘리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도로 보입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이게 SNS가 없었으면 지금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목숨줄이다, 하나의.)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그렇지만 대통령이 돼 가지고는 그걸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루에 그렇게 6개씩인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올려도 가능하면 밤에 혼자 있을 땐 그런 거 하지 말고 낮에 그래도 올리기 전에 참모들하고 상의는 하고 올리는 게 더 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올린 AI 답변은 "의견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팩트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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