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두고, 중립성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AI에 물어보니 법과 규정을 근거로 위헌 주장은 억지라는 건데요, 야당은 우리가 AI에 물어보면 다른 주장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AI 답변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제미나이(AI)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 등을 근거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글을 세 차례 올리며 "구체적 사건 수사는 지휘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다른 답변이 나왔다며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본인의 AI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AI를 법률 해석의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헌법재판소나 법제처를 비롯한 공적 루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국정운영의 정당성의 근거를 AI로부터 답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모든 외청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근 / 국무조정실장]
"협업을 목적으로 한 거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이 대통령은 직접 소통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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