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821조 원 역대 최대 예산안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고, 조세지출을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기조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6,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린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누구나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다"고 알렸습니다. 혼인·출산·양육 지원을 두고도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의 연설은 27분간 진행된 가운데 연설 도중 국민의힘 측의 반발 소동이 있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며 "얘기하는데 방해를 하고 계시네요"라며 맞대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