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10월 2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특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알렸습니다.
또 압수수색에는 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모두 65명이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공추비)'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수년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 받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지급된 액수는 약 9억 580만 원으로 각 연도 지급액 모두 법률상 국고 등 손실죄의 구성요건 금액인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아울러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 등 손실)로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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