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명선거활동비 부당지급’ 중앙선관위원장실 압수수색
사진출처: 뉴스1
특검팀은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파견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한 인력 65명을 투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 란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뒤 공추비 예산을 편성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 원 △2021년 2억1092만 원 △2022년 2억28만 원 △2024년 2억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770만 원으로 총 9억580만 원 등입니다.
특검팀은 전직 사무총장에 대해선 2024년과 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공추비의 수혜자도 아니었다"며 "오래 전부터 감사원·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의 위법성을 지적받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