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당선무효형,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긴 했지만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사는 당원들의 몫이라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 등 의원들이 특별당비 내는 데 나서면 당원들도 십시일반 보태지 않겠냐" 당비 모금 운동을 언급해 논란입니다.
실제 과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Q. 당장은 만약에 397억 원 반환하라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7월,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당사를 팔든, 당비 모금 운동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대선 후보뿐 아니라 그 후보를 내세운 정당도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꼬집은 판결인데...
당비 모금 운동이라니요.
돈 문제가 아닌 반성과 쇄신의 문제일 텐데, 국민의힘은 입장 표명 대신 민주당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똑같은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했는데 재판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에 따른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인가요? 그 금액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래야만 법의 형평성에 맞는 재판이 아니냐….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이거든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거는 재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형평에 맞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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