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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병원비가 이상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늘었다는데,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자리에 이미지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자...
보험 혜택이 커지면
병원비 부담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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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의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총 3451만 원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1156만 원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2009년부터 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수증을 자세히 봤더니,
본인부담비용 중 90%에 이르는 1030만 원이
비급여 진료항목에 해당됐습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이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로,
초음파·내시경·CT검사나 라식·임플란트·로봇수술 같은 것들입니다.

정부가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는 늘고 있는데
환자 본인부담 역시 늘어서 왜 그런지 봤더니,
앞서 본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에
지출하는 돈이 많았습니다.

국가의 혜택은 늘었지만,
국가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의료비가 늘면서
결국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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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비는 정부 규제 밖에 있고,
병원이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실제 알아보니 병원별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가격 책정의 이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이샘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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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대 남성은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CT와 MRI검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정기윤 / 서울 신내동]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병원마다 다 다른 거 같고.”

실제 취재진이 국내 10대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비를 조사했더니,
병원마다 가격차가 컸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검사비용은 2배 차이가 났고,
라식·라섹, 임플란트 시술은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로봇수술의 그 차이가 최대 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보려 해도,
영어나 복잡한 의학용어로 돼있어
알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책정기준도 다 다릅니다.

[전화녹취: A 병원 관계자]
“이 검사를 누가 하는가.
그것 따라 사실은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나죠.”

[전화녹취: B 병원 관계자]
“많이 고려되는 부분은 아니죠.
장비 관련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상황이죠.”

공정한 기준을 세우자면
병원의 비급여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현재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계약’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회계 투명화, 의료라 하는 복잡한 재화 서비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단위화 시키고
어느 정도 수입 지출이 거기에 관계가 되는지
보여줘야 하거든요.”

보험혜택을 아무리 확대해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비가 제멋대로 책정된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탠드 업]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비급여의 실체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동아일보 이샘물입니다.

[뉴스A/이슈진단]건강보험 혜택 늘었다는데 의료비 부담은 커져